[오바마 2기의 미국] 오바마, 부자한테 세금 더 걷어 경기부양에 쏟아부을 듯 > US 토픽

오바마 2기 경제정책 (1)

커지는 정부 역할

교육·그린에너지에 지출 늘려 일자리 창출 추진

 

"미국인들은 레이건 시대의 '작은 정부'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서 승리한 의미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7일자 사설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등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슬로건을 내걸었던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의 주장이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대신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 세수를 확대하고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오바마의 경제정책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이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력받은 오바마의 경제정책

미국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이제 막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실업률, 2배 이상 오른 유가, 중산층 몰락 등 오바마의 4년간 경제성적표를 근거로 정권 교체를 역설했다.

롬니 후보는 "세금은 내리고 기업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긴다"며 오바마의 '큰 정부론'을 공격했다. 유권자들의 상당수도 이에 동조하면서 롬니에게 표를 던졌지만 역부족이었다.

롬니 후보와 가장 차별화된 오바마의 핵심 공약은 부자 증세였다. 연 소득 20만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 이상 국민에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의 감세혜택을 중단하고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의 세율(소득세율 35→39%)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늘어난 세수로 가난한 사람을 교육시키고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중산층을 되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런 대목이 중산층과 소수인종의 표심을 자극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기부양책 확대될 듯

오바마 1기 행정부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남겨 놓은 금융위기의 상처를 고스란히 떠안고 출발했다. 오바마는 780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금융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벼랑끝에 몰린 자동차산업에 수백억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해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를 살렸다. 또 정부 지출 확대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동반하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밀어붙여 3000만명의 서민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했다.

이 같은 정부 주도의 경제회생 정책은 2차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실업률(43개월 연속 8% 이상), 4년 연속 연간 1조달러 이상의 재정적자 등으로 빛이 바래고 말았다. 여론조사에서 '누가 경제를 잘 이끌어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손을 떼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롬니 정책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 하지만 경기부양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공업지역인 중서부 경합주,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의 유권자들은 오바마의 손을 들어줬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도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과 연구ㆍ개발(R & D), 그린에너지 등에 대한 정부 투자와 이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정부 주도로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무부 중소기업청 무역대표부 등 중앙부처 9개를 거느리는 기업부 장관직을 신설해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