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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부자 증세 저항 전선에 균열…일부 의원 오바마 정책에 협조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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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15-07-12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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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부자들에 대한 증세와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계층에도 소득세를 삭감하는 버락 오바마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겠다고 28일 밝힘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부자 증세에 저항해온 공화당의 원내 전선에 균열이 생겼다.

최근 하원이 이른바 '재정 절벽'의 경제난을 피하기 위한 일련의 증세와 감세안을 두고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톰 콜의원은 98%의 미국민이 경제 회복에 위협이 되는 증세부담의 고통을 겪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타협안을 승인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10년전 제정한 부자들에 대한 감세법안이 올해 12월31일로 시효만료됨에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대다수 국민에 대해서 감세율 적용을 확대하는 대신 최고 부유층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는 새 법안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낮은 세율을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들로 확대하는 안을 반대하고 건강보험과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복지 비용을 삭감하고 탈세를 적발하여 재정 감축에 대비해야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오클라호마 출신의 콜 공화당 의원은 "부시의 감세를 98%의 미국민에게 확대하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한다"며 타협의사를 내비쳤다.

현재로서는 공화당의 정책 기조에 충실해왔던 중견 의원 콜의원의 의견이 민주당과의 협의와 양보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콜 의원은 공화당의 중요 하원의원들과 27일 장시간의 비공개 회의를 거쳐서 이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공화당내의 반응은 "찬반 혼합"이었다.

현재로서는 공화당의 의회내 지도자들은 원래의 증세 반대 기조를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기자들에게 "나는 진즉부터 톰 콜 의원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그래도 공화당은 재정긴축과 다른 세입 증가책을 두고 민주당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이너와 백악관은 내년초 미국경제를 후퇴의 절벽으로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6000억 달러의 세입증가와 지출감소를 위해 마감시한인 연말까지 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이 문제를 결판내겠다고 밝힌 반면 베이너는 '조만간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어 전망은 어둡지 않다.

팀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29일중으로 의회에 가서 상하의원의 공화 민주 양당 지도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백악관 재정적자 감소 특별위원회 일원으로 일했던 얼스킨 보울스는 이번 협상의 중재자로 나서서 공화당 수뇌부와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아직은 낙관할 때가 아니라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갈길은 멀고, 남은 시간은 너무도 짧다"는 그의 말에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하나 둘 늘어나 뒤늦게 재정절벽의 위기를 실감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cmr@newsis.com

While Obama has called for letting the rates rise for thosefamilies with net incomes above $250,000, some Republican aideshave said a final compromise could provide a threshold of$500,000 or $1 million, instead of $250,000.
Alternatively, negotiators could look at raising the current35 percent top rate to a higher rate but not as high as the 39.6percent Obama wants. Obama said earlier this month that he was"open to new ideas" on the rates.
Obama's proposal would raise about $80 billion in newrevenues a year, which would go a long way toward replacing the$109 billion in harsh, across-the-board domestic spending cutsthat are set to begin in 2013 unless Congress acts.
Erskine Bowles, who co-chaired the White House's 2010deficit-reduction panel and is now working with chief executives and others to try to broker a deal, met with Republican leadersat the Capitol and said afterward that progress was being made.
"I think we will see give in all areas, if we're going toget a deal done. If not, we're going to go over this cliff and Ithink everybody realizes that would be disaster," he told reporters.
"Look, I'm not more optimistic or less optimistic. I'mhopeful, but I wouldn't put me anywhere near the optimistic category," he said. "We've got a long way to go and very fewdays to get it done."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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