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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최저임금 인상 제안에 경제학자 의견 엇갈려…미국인 3350만명 연두교서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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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21회 작성일 15-07-1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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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기업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빈곤율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00년 간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격론을 벌여왔다. 일부 노동 경제학자들과 경영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견해는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1980년대 경제학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반면 1990년대에 몇몇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을 올린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을 올린 기업들은 중도에 퇴사하는 비율이 낮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중도에 그만 두는 비율이 높은 페스트푸드 레스토랑이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직원들을 새로 채용하고 훈련시키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레흐는 "우리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일자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오히려 실업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오는 2015년까지 7.25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마지막으로 인상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됐던 1968년에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했다며 오바마의 제안을 환영했다. 반면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제안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오바마가 연두교서를 발표한 후 13일 맥도날드의 주가는 급락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뉴마크는 100개가 넘는 논문을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청소년들과 요식업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전했다. 뉴마크는 최저임금을 10% 인상할 경우 숙련 기술자들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1~2%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전역에서 3350만 명의 시청자가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시청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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