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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만으로 美 중산층 살리기에 불충분"< 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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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15-07-1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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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국면의 일자리·실질소득 증가, 예전만 못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2기 임기 첫 국정연설에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중산층 등을 거듭 언급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소득 증대의 처방으로 경제성장을 삼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중산층이 품위있는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의 충분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 지적했다.

지난 1949년 이후 미국 경제 사이클을 살펴보면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선 이듬해부터 일자리 창출이 일어났다. 회복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1%포인트 경제 성장은 0.6%의 일자리 증가를 이끄는 성장의 '일자리 강도'(job intensity)를 보였다.

그러나 1992∼1994년, 2002∼2004년,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1년 등 최근 세 차례의 회복 국면은 과거 패턴에서 벗어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1992∼1994년 회복 기간에 성장의 일자리 강도는 0.4%에 그쳤다. 2002~2004년에는 더 악화돼 0.2%로 떨어졌다. 오바마 집권 시기인 2009∼2011년에는 0.3%로 조금 올랐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치를 밑돈다.

중산층의 실질소득 역시 경제 회복국면에서 오히려 나빠졌다.

1992∼1994년, 2002∼2004년 중산층 가구의 실질 소득은 되레 떨어졌다. 2009~2011년에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문은 경제가 회복국면에 있지만 여전히 1천200만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이들 이외 다른 1천100만명은 파트타임으로 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노동자 평균 실질임금은 2003년 말 수준보다 낮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국정연설에서 "미국을 새 일자리와 제조업을 끌어들이는 자석으로 만드는 게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최저임금 20% 이상 인상, 도로·교량 건설 부문 500억달러 투자, 건설 고용 프로그램 150억 달러 투입, 3개 제조업 허브 마련 등 구체적인 복안도 내놨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품위있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어떻게 확실히 할까를 물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중산층 삶 사이의 고리가 깨졌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신문은 오바마가 하버드대 클로디아 골딘과 로렌츠 캇즈츠 교수가 제시한 처방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이는 '장기간에 걸친 베팅'이라고 지적했다.

더 많은 미국인이 대학을 졸업하도록 하고, 더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고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일자리를 얻도록 하는 두 교수의 처방에 대해 많은 고위 관리들은 문제가 하룻밤 새 생기지 않듯이 하룻밤 새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반응을 내놓을 것 같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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