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고속차로' 생긴다..미국, 網중립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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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15-07-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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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망중립성 원칙 깨져…IT업계·소비자단체 반발
4개월 의견수렴 거쳐 연말 확정…정치권 공방 거셀 듯
같은 고속도로라도 돈을 추가로 내면 더 빠른 차로(패스트 레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더 빠른 회선이 제공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망(網) 중립성(net-neutrality) 정책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처리했다.
↑ (AP=연합뉴스 DB)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ISP)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에 따라 유료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빠르고 믿을 수 있는 회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FCC는 약 4개월간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께 새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FCC는 이날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 서비스를 막거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차별할 수 없다는 '오픈 인터넷' 또는 망중립성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변했지만, 사실상 이 원칙이 깨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등의 콘텐츠 사업자가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같은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에 돈을 더 내면 빠르고 특별한 회선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FCC는 지난 1월 연방항소법원이 광대역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자 상고하는 대신 2010년 마련한 망중립성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이 마련한 이 방안에는 민주당 성향 위원 2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성향 위원 2명은 반대했다.
휠러 위원장은 "인터넷은 하나다. 빠른 인터넷도 없고 느린 인터넷도 없다"며 "이번 조치는 첫 단계일 뿐이고 빈부에 따라 인터넷이 양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쪽의 제시카 로젠워슬, 미그넌 클라이번 위원은 개정안에 흠이 많다고 지적하고 시행이 가져올 결과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결국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성향의 아지트 페이, 마이클 오릴리 위원은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5명의 비선출 FCC 위원이 아니라 의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IT) 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일제히 망중립성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거대 콘텐츠 공급 업체들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빠른 회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소규모 신생 콘텐츠 공급업체들은 빠른 회선을 이용할 수 없어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0여명의 활동가들은 이날 FCC 빌딩 앞에서 '인터넷을 해방하라'거나 '무료 인터넷을 유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대학생은 "인터넷은 없어서는 안 될 소통 수단이 됐다"며 "우리가 인터넷에서 봐야 할 것을 대기업이 결정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불공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베이, 야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 150여개 IT 기업은 개정안 초안이 공개되자 FCC에 서한을 보내 "인터넷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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