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탄소배출량 30% 감축"..산업 지각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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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06회 작성일 15-07-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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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지금까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고 취한 조치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일(현지시간)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탄소 배출 발전소와 각 주 정부에 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면 그의 재임 기간 중 이룩한 대표적인 국내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이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기에 의회 입법을 통해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뜻을 이루지 못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에 들어서 대통령 행정 명령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600여개에 달하는 석탄 사용 화력 발전소 중에서 수백개가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향후 수십년에 걸친 미국 전력 산업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와이밍과 웨스트 버지니아 등 석탄 생산이 많은 주들은 이번 규제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주 정부가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 발전소를 당장 폐쇄하라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풍력, 태양력 발전소 건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화력 발전소 의존도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다.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특히 소위 '캡 앤드 트레이드' 프로그램을 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적극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총량 규제 방식의 탄소 배출량 거래 제도이다. 탄소 배출량을 미리 정하고, 이 기준치를 넘은 사업체와 넘지 않은 사업체가 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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