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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주 정부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 거부가 원인 테드 크루즈 "오바마케어 막기 위해 뭐든 하겠다" 미국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전국민 의무가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저소득층 주민 520만명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내몰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미국 카이저 가족재단의 '메디케이드(Medicaid)·무보험자 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어떤 건강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될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앨라배마·루이지애나·미시시피·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남부지역 주들에서는 무보…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갈등으로 연방 정부 기능이 부분 정지(셧다운)됐지만 정작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작업은 예정대로 1일(현지시간)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가 무산된 2014회계연도 예산안 항목에는 건강 보험 장터(Insurance Marketplace)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개하는 건강 보험 장터는 민영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을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거래소이다. 미국인들은 1일부터 주 정부나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
"건강보험 의무 피하려 근무시간·인력 감축 검토" 미국 기업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비웃듯이 편법을 궁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개혁법은 직원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전일제 근무자(주 30시간 이상 근무)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유통업체와 외식업체들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대신 근…
○ ‥ 미 가입 벌금 해마다 증가해 … “저소득층 이민자를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가입 서두르는게 유리”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오바마 케어가 전면 시행 1년을 맞았다. 4,500만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미 가입자 수를 줄이고 턱없이 높은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 케어의 2015년 가입 기간이 다가왔다. 2015년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은 2014년 11월 15일(토)부터 2015년 2월 15일(일)까지 이다.1년을 단위로 적용 받게 되는 오바마 케어는 가입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만 보…
오바마 케어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경우 현재와 같이 메디케이드로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주고 빈곤선의 133%에서 400% 사이의 소득자들에게는 소득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급해 건강보험을 구입토록 하는 것입니다. (1965년부터 시행된 Medicare, Medicaid가 당시 미국사회의 혁신이었듯 오바마케어는 제2의 혁신이라고도 합니다).빈곤선의 133%에서 400% 사이의 소득자들이라는 말은 4인가족 기준 연소득 30,657달러 부터 92200달러 사이(2012년 세금보고 기준)의 가정을 말합니다.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당…
한국도 잘사는 동네, 못사는 동네가 있듯이 미국도 잘사는 주와 못사는 주가 확연히 나뉜다. 동부에서는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의 애팔래치안 산맥 근처가 못사는 지역에 속한다. 그 옛날에는 광산으로 그럭저럭 살았었는데 폐광이 된 후 이렇다 할 산업이 없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켄터키주의 브리팃 카운티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아픈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가구당 소득 중간값이 23,000달러밖에 안되며 (메릴랜드 몽고메리카운티는 106,000달러) 실업률은 10%, 비만율은 40%에 이르고 흡연자가 31%로 미국에서 가장 높고…
(1) 최근 세금보고자료가 없는 경우 오바마 케어 가입은? 정부보조 신청시 2014년의 미래 예상소득을 보고합니다. 2012, 2013년 세금보고 요청은 참고용일 뿐이며 2014년 예상소득을 가장 잘 반영하는 현재의 급여명세 등의 서류 증빙이 더욱 유효합니다. 단 예상소득을 보고하므로 2014년 실질 소득과 차이가 생기는데 차이가 클 경우 차지백(Charge Back)또는 비용절감도 가능하니 반드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2)메디칼(Medi-Cal)을 받는 부모님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오바마케어는 가족단위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
국민 건강 보험 법안이 2010년 3월에 통과 되었습니다. 약 2,370 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으로 이를 실시하기 위한 실행 규칙은 지금 현재 17,000 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Affordable Care Act (ACA -저렴한 건강보험) 또는 ObamaCare 라고 불리는데 2014년부터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금까지의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변형하는 대형의 법인 동시에 전 미국 예산의 거의 20%을 소요하는 법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신청시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실치 않은 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