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도 권리와 책임이 있다구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1,881회 작성일 11-01-26 23:17
본문
1) 소비자의 8대 권리
① 기본적인 욕구충족의 권리 (right of satisfaction of basic needs)
: 이 권리는 현대의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개념이 보다 포괄적인 생활수준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포함된 것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나타내는 우선적 권리입니다.
② 안전할 권리 (right to safety)
: 소비자는 스스로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위협하는 상품과 서비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소비자가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생명이나 건강에 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③ 알 권리 (right to be informed)
: 알 권리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권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합니다.
④ 선택할 권리 (right to choose)
: 소비자들은 무엇을 구매하며,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자유를 갖습니다. 선택할 권리는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⑤ 의사를 반영할 권리 (right to be heard)
: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란 경제정책의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 소비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⑥ 보상을 받을 권리 (right to redress)
: 이는 소비자가 재화를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신속하고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송을 통해서도 소비자가 공정한 해결을 받을 권리를 포
함하므로 구체적으로는 소액소송, 단체소송, 무상법률 보조책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⑦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right to consumer education)
: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란, 소비자로서의 자각과 힘을 키우고 생애를 통해 소비자지식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능력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비자교육이란, 소비자의 가치관과 역할, 소비자시민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장기
적인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⑧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right to healthy environment)
: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란 소비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권리로서 환경이 소비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쾌적하게 유자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2) 소비자 책임
그러나, 소비자는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회를 유지하고 우리의 소비환경을 푸르게 가꾸기 위해 소비자는 스스로 준수해야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소비자 책임은 법적인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치관과 윤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① 소비자역할의 인식
: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소비자의 화폐투표기능과 소비자의 포괄적인 역할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소비자 역할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② 소비자정보의 이용
: 소비자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든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탐색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즉 다양한 정보원천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약관, 사용설명서, 표시 등의 상품 정보 뿐만 아니라 정보화시대의 다양한 정보탐색기능을 활용한 합리적인 소비자의 정보 획득 활동을 중요시합니다.
③ 상품의 올바른 사용
: 소비자는 상품의 사용에 따른 물리적인 책임을 이해하여야 하며 사용지시서를 따름으로써 상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④ 정당한 의사표시 또는 소비자저항
: 소비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단결하여서 집단의 힘으로 부정한 일에 대하여 저항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부와 관련 기업에 대하여 가치있는 제언과 불만표시를 해야 합니다.
⑤ 소비자 도덕성
: 모든 거래에서 소비자는 정직해야 하며 소비자의 사유재 뿐만 아니라, 공공재를 포함하여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자행동을 통해 환경을 보존해야 합니다.
① 기본적인 욕구충족의 권리 (right of satisfaction of basic needs)
: 이 권리는 현대의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개념이 보다 포괄적인 생활수준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포함된 것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나타내는 우선적 권리입니다.
② 안전할 권리 (right to safety)
: 소비자는 스스로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위협하는 상품과 서비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소비자가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생명이나 건강에 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③ 알 권리 (right to be informed)
: 알 권리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권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합니다.
④ 선택할 권리 (right to choose)
: 소비자들은 무엇을 구매하며,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자유를 갖습니다. 선택할 권리는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⑤ 의사를 반영할 권리 (right to be heard)
: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란 경제정책의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 소비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⑥ 보상을 받을 권리 (right to redress)
: 이는 소비자가 재화를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신속하고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송을 통해서도 소비자가 공정한 해결을 받을 권리를 포
함하므로 구체적으로는 소액소송, 단체소송, 무상법률 보조책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⑦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right to consumer education)
: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란, 소비자로서의 자각과 힘을 키우고 생애를 통해 소비자지식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능력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비자교육이란, 소비자의 가치관과 역할, 소비자시민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장기
적인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⑧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right to healthy environment)
: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란 소비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권리로서 환경이 소비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쾌적하게 유자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2) 소비자 책임
그러나, 소비자는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회를 유지하고 우리의 소비환경을 푸르게 가꾸기 위해 소비자는 스스로 준수해야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소비자 책임은 법적인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치관과 윤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① 소비자역할의 인식
: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소비자의 화폐투표기능과 소비자의 포괄적인 역할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소비자 역할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② 소비자정보의 이용
: 소비자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든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탐색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즉 다양한 정보원천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약관, 사용설명서, 표시 등의 상품 정보 뿐만 아니라 정보화시대의 다양한 정보탐색기능을 활용한 합리적인 소비자의 정보 획득 활동을 중요시합니다.
③ 상품의 올바른 사용
: 소비자는 상품의 사용에 따른 물리적인 책임을 이해하여야 하며 사용지시서를 따름으로써 상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④ 정당한 의사표시 또는 소비자저항
: 소비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단결하여서 집단의 힘으로 부정한 일에 대하여 저항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부와 관련 기업에 대하여 가치있는 제언과 불만표시를 해야 합니다.
⑤ 소비자 도덕성
: 모든 거래에서 소비자는 정직해야 하며 소비자의 사유재 뿐만 아니라, 공공재를 포함하여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자행동을 통해 환경을 보존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