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 > 법률

미국에서 생활하다보면 개인 수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용상의 실수나 개인수표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위의 질문처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 수표에 관한 법률은 각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부도 수표(hot check)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반환 수표 수수료를 인정하고 있고 고의적인 부도 수표에 대해서는 중범죄의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은행 등의 보증 수표(cashier`s check)나 여행자 수표 같은 수표는 사용 전에 수표 금액에 대한 금액이 이미 결제되었기 때문에 은행이나 기타 수표 발행자가 부도나지 않는 한 개인적인 수표 사용자에게는 수표의 부도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수표의 경우에는 자신의 예금액이나 기타 승인 한도액을 기준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수표 발행 후에 잔고의 부족이나 은행계좌의 말소 등으로 수표의 부도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 부도 수표의 금액과 관련 비용의 상환에 대한 민사책임은 물론이고 상황이 악화되면 부도 수표에 대한 형사책임까지도 부과될 수가 있다. 

따라서  개인수표는 우선적으로 부도 수표 발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부도가 된 수표 금액의 상환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적정선의 비용으로 인정된 25달러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지정된 날짜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금액의 정도에 상관없이 형사범으로 처리될 수 있다. 

부도 수표가 발생하면 처리과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표가 잔액부족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때에는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수표가 잔액부족으로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서는 10일 안에 수표 금액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 따르는 적절한 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가 있다. 
만일 이 기간 안에도 부도 수표의 금액과 적정선의 비용을 완납하지 않으면 수표 소지자는 지방 검사에게 부도 수표에 대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일단 부도 수표의 고발이 지방 검사에게 접수되면 부도 수표 금액의 지급뿐만 아니라 형사구속까지 될 수 있고 벌금납부와 함께 형사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부도 수표 통지를 받게 되면 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고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간혹 부도 수표 통지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본인이 없는 경우에 내용증명 통지서가 배달되어 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우편 배달부는 우편물 수령 메모를 남기는데 만약 이를 무시하고 수령하지 않으면 부도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즉시 지방 검사에게 형사 고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부도 수표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항변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간혹 부도 수표 소지자는 수표상환 전문 회사나 중개인에게 수표를 넘기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부도 수표 발행인은 중간에 원하지 않는 전화 등으로 시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앞서 설명한대로 형사책임과 벌금 등의 책임까지도 지게 될 것이다. 

둘째, 수표가 발행된 후 은행계좌가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이때에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잔고부족으로 인한 부도 수표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하지만 부도수표 소지자는 법적인 내용증명의 부도 수표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부도 수표 소지자는 일단 수표가 반환된 사실과 이유를 수표 발행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통지를 생략한 채 즉시 형사 고발을 할 수도 있으므로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은 항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잔액부족이나 예금계좌의 폐쇄로 인한 부도 수표에 대한 형사책임은 비록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 예컨대, 20달러까지는 C급 경범죄, 20달러에서 500달러까지는 B급 경범죄, 50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는 A급 경범죄, 1,500 이상의 금액은 중범죄로 기소될 수가 있다. 

만일 부도수표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수표 발행 시에 은행계좌의 잔고가 없었다는 사실과 수표 입금 시까지도 잔고가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부도수표에 대해서는 사기죄와 같은 보다 중한 죄명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질문의 사건과 같은 경우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자칫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5달러의 소액이라 하여도 부도수표에 대한 청구금액을 즉시 완제하는 것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길이며 형사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