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티켓과 미성년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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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579회 작성일 10-05-1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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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한 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다.
고등학생인 자녀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경찰이 찾아와서 교통사고 보고서(Traffic Accident Report)를 작성하고 사고를 자녀에게 티켓(Moving Violation Ticket)을 발부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고를 낸 본인(학생)이 다음 달 말까지 미성년 법원(Juvenile Court)에 출석할 것을 설명해주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미국에 와서 처음 당하는 일이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면서 미성년 법원에 가는 일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나는 어머니가 말씀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만날 것을 제의하고 약속한 장소로 나갔다.
나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일반적으로는 사고가 난 경우에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각자 보험회사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왜 학생을 미성년 법원(Juvenile Court)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일까? 혹시 피해자인 상대방이 학생을 법원에 고소해서 그렇게 되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사고를 낸 학생이 또 다른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학생이 운전면허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서투른 운전에 사고를 낸 듯 싶다. 어두운 저녁 시간에 학생이 집에 들어오려고 동네 로타리를 돌아가는데 조금 급하게 운전을 했다. 이 때 마침 우회전하여 빠져 나가려 하는 차와 부딪쳤다. 그렇게 심한 충돌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편 운전자는 목과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응급차로 실려 갔고 같이 탔던 일행은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한다. 경찰이 와서 사고 난 경위에 대해 교통사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사고를 낸 학생에게 운전(Unsafe turn)을 위험하게 했다고 티켓(Moving Violation Ticket)을 발부한 것이다.
우리는 일단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 보고서(Traffic Accident Report)를 입수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인근 커뮤니티 경찰서인 세리프국(Sheriff Department)에 갔다. 교통사고 보고서를 받는 비용은 $12불정도 들었다. 창구에서 일하는 사무원은 한 달 안에 사고를 낸 학생 본인이 소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서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그 사무원의 말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사고를 내어서 티켓(Moving Violation Ticket)을 받으면 무조건 미성년 법원(Juvenile Court)의 판사 앞에 가야하는 것이 법이 정한 규정이었다.
우리는 함께 법원에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 법원에 가서 일단 잘못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허락이 가능하면 트래픽 스쿨(Traffic School)을 보내달라고 간청하기로 했다.
문제는 법정 통역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법정 통역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되긴 했지만 일단 한번 부딪쳐 보기로 했다.
드디어 미성년 법원(Juvenile Court)로 가는 날이 왔다. 같이 만나서 법원에 찾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담당 창구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법원 청구서 사무원이 말하기를 처음 운전 티켓(Moving Violation Ticket)을 받은 사람은 판사를 안 만나 보아도 된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부모님과 자녀는 해당되는 벌금만 물었다. 또한 받은 운전 티켓 벌점을 없애기 위해 트래픽 스쿨(Traffic School) 다닐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고 가벼운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 나왔다.
<정리>
1. 운전 티켓(Moving Violation Ticket)은 경찰이 그 즉시 잘못한 일을 현장에서 발견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찾아와서 티켓을 줄 수 있다. 즉, 경찰이 사고 난 그 당시에 없어서 내가 잘못한 일을 모른다고 해도 나중에 교통사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모든 정황을 살펴 볼 때 내가 잘못한 일이 발견되면 운전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 미성년자들은 운전하다가 티켓을 발부받으면 반드시 미성년 법원(Juvenile Court)에 가야 한다. 대신 처음 티켓 받으면 벌금만 내고 끝이지만 한 번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판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3. 미성년이나 처음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 중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고등학생인 자녀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경찰이 찾아와서 교통사고 보고서(Traffic Accident Report)를 작성하고 사고를 자녀에게 티켓(Moving Violation Ticket)을 발부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고를 낸 본인(학생)이 다음 달 말까지 미성년 법원(Juvenile Court)에 출석할 것을 설명해주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미국에 와서 처음 당하는 일이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면서 미성년 법원에 가는 일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나는 어머니가 말씀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만날 것을 제의하고 약속한 장소로 나갔다.
나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일반적으로는 사고가 난 경우에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각자 보험회사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왜 학생을 미성년 법원(Juvenile Court)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일까? 혹시 피해자인 상대방이 학생을 법원에 고소해서 그렇게 되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사고를 낸 학생이 또 다른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학생이 운전면허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서투른 운전에 사고를 낸 듯 싶다. 어두운 저녁 시간에 학생이 집에 들어오려고 동네 로타리를 돌아가는데 조금 급하게 운전을 했다. 이 때 마침 우회전하여 빠져 나가려 하는 차와 부딪쳤다. 그렇게 심한 충돌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편 운전자는 목과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응급차로 실려 갔고 같이 탔던 일행은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한다. 경찰이 와서 사고 난 경위에 대해 교통사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사고를 낸 학생에게 운전(Unsafe turn)을 위험하게 했다고 티켓(Moving Violation Ticket)을 발부한 것이다.
우리는 일단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 보고서(Traffic Accident Report)를 입수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인근 커뮤니티 경찰서인 세리프국(Sheriff Department)에 갔다. 교통사고 보고서를 받는 비용은 $12불정도 들었다. 창구에서 일하는 사무원은 한 달 안에 사고를 낸 학생 본인이 소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서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그 사무원의 말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사고를 내어서 티켓(Moving Violation Ticket)을 받으면 무조건 미성년 법원(Juvenile Court)의 판사 앞에 가야하는 것이 법이 정한 규정이었다.
우리는 함께 법원에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 법원에 가서 일단 잘못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허락이 가능하면 트래픽 스쿨(Traffic School)을 보내달라고 간청하기로 했다.
문제는 법정 통역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법정 통역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되긴 했지만 일단 한번 부딪쳐 보기로 했다.
드디어 미성년 법원(Juvenile Court)로 가는 날이 왔다. 같이 만나서 법원에 찾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담당 창구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법원 청구서 사무원이 말하기를 처음 운전 티켓(Moving Violation Ticket)을 받은 사람은 판사를 안 만나 보아도 된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부모님과 자녀는 해당되는 벌금만 물었다. 또한 받은 운전 티켓 벌점을 없애기 위해 트래픽 스쿨(Traffic School) 다닐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고 가벼운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 나왔다.
<정리>
1. 운전 티켓(Moving Violation Ticket)은 경찰이 그 즉시 잘못한 일을 현장에서 발견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찾아와서 티켓을 줄 수 있다. 즉, 경찰이 사고 난 그 당시에 없어서 내가 잘못한 일을 모른다고 해도 나중에 교통사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모든 정황을 살펴 볼 때 내가 잘못한 일이 발견되면 운전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 미성년자들은 운전하다가 티켓을 발부받으면 반드시 미성년 법원(Juvenile Court)에 가야 한다. 대신 처음 티켓 받으면 벌금만 내고 끝이지만 한 번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판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3. 미성년이나 처음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 중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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