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계약직 (Independent Contractor) > 법률&보험

 
독자적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요즈음의 회사들은 독자적 계약직을 고용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이유는 고용에 필요한 서류준비가 덜 엄격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독립 계약직의 취업자격을 서류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주는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의 일부만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주는 독자적 계약직이 내야 할 세금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독자적 계약직과 정규 고용직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룰은 독자적 계약직은 고용주가 일의 결과에 대한 콘트롤 또는 지시는 할 수 있지만 일 수행방법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정규 고용직이란 고용주가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해야 하며 어떻게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도 콘트롤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콘트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독자적 계약직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 세트의 테스트가 있는데,  행동제어 테스트(Behavioral Control Test), 재무통제 테스트(Financial Control Test), 그리고 계약상의 테스트(Contractual Test)입니다.
행동제어 테스트는 근로자가 일을 하는 방법을 고용주가 지시하거나 콘트롤 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는데 있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제를 받으면 정규 고용직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주는 도구를 사용해 지시 받은 순서대로 일을 마무리하며 회사 내의 다른 일도 할당 받습니다. 
재무통제 테스트란 고용인이 근로자가 하는 일의 비즈니스 측면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 고용직에 반해서 독자적 계약직은 일에 소요된 경비상환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자신의 경비를 쓰는가, 근로자가 다른 비즈니스 고용주로부터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정임금 또는 통상적인 임금을 받는가 도 평가하는 척도가 됩니다. 
세 번째, 계약상의 테스트는 두 당사자간에 일의 책임을 규정짓는 서면 계약서가 있는가 (텍사스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어떤 것인가, 또한 두 당사자간 관계의 지속성 등으로 결정됩니다.
이 테스트는 위의 세 가지 테스트 중 큰 비중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케이스의 경우 서면 계약서가 있다면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스니스 고용주는 근로자가 정규 고용직인지 독자적 계약직인지를 결정하는데 위의 요소들을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정규 고용직인지 독자적 계약직인지를 가리키는 정해진 요소는 없으며 어느 특별한 요소가 이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고용주들은 근로자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의 테스트들을 적용해 봄으로써 독자적 계약직으로 채워지지 않는 대부분의 낮은 레벨, 저임금 직업은 보통 정규 고용직으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고등학력 소지자나 기술학위 소지자 또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근로자가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마칠 수 있는 직업은 독자적 계약직으로 분류됩니다. 
독자적 계약직을 고용하는 것의 장점은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고 프로젝트 단위 당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그만두게 하기가 용이하며 근로자를 훈련시키느데 필요한 비가동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등입니다.
독자적 계약직을 고용하는 장점이 많다고 해서 고용주가 근로자를 잘 못 분류하는 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합법적으로 정규 고용직으로 분류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면 고용주와 상의해서 바로잡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