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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비용 최대 6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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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308회 작성일 10-08-0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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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영국 피치사는 한국의 통일 비용이 10∼15년간 총 2000억∼5000억달러(약 240조∼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피치는 최근 펴낸 ‘한국 보고서’에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군사비는 줄지만 양국의 소득격차 해소와 복지, 교육 등 각 부분의 비용이 크게 늘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간 150억∼200억달러씩 10∼15년에 걸쳐 2000억∼5000억달러의 통일 비용이 든다고 전망했다.
피치는 북한정권의 붕괴나 전쟁으로 갑자기 남북통일이 진행되면 남한의 재정 부담이 늘어 국가신용등급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최근의 북핵(北核)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면 점진적인 통일 가능성이 있으며 통일 비용이 국가신용등급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통일이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이 합쳐지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북핵과 관련,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 등 미국 수뇌부가 외교적인 해결을 강조한 점을 들어 평화적 해결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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