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강국 > 인생수첩 엿보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예상보다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떨어짐에 따라, 인구정책의 근간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출산율 추정치는 2000년 1.47에서 지난해 1.30으로 떨어진 데 이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에 상당히 밑도는 수준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미국(2.13), 영국(1.63), 일본(1.33)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가운데서도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쯤 되면‘출산파업’이란 단어가 자연스레 떠도는 것도 충분히 이해됨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인구증가 억제 위주의 인구정책이 선진국형 출산장려 정책으로 급속하게 방향선회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70년대식 인구정책은 이제‘둘은 낳아 잘 기르자’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중이다.
국내 출산율 하락 속도가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작성 당시의 예상마저도 뛰어넘을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발표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4700만명인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3년 5000만명을 돌파해 2023년 정점(5068만명)에 이른 후 차차 줄어들기 시작해 2050년에는 4433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2100년 우리나라(남한 기준)의 인구는 2300만명으로 줄어든다. 인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도 96년 당시에는 2028년으로 예상됐지만, 지난해 작업에서는 2023년으로 5년이나 앞당겨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가 머지않아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경고를 빼놓지 않는다. 저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국내 인구구조가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고령화’다. 고령화 사회 진입 원년인 2000년에 7.2%였던 국내 노인인구는 2019년에는 14%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7% 이상)에서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하는 데 겨우 19년 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이는 프랑스(115년), 스웨덴(85년), 미국(71년), 일본(24년)의 경험에 견주어 볼 때, 매우 놀라운 속도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그 기간이 더욱 단축될 수 있는 건 물론이다.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우선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인구의 연령 자체가 높아지면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고령화가 국가재정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빠지지 않는다.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조세수입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정압박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90년대 들어 일본경제가 침체의 길에 접어선 데는 이미 70~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이른바‘소자화(少子化)’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린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구체적인 출산장려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략 한 세대 후인 2030년께부터는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뚜렷해질 것이란 게 그 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