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논란: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은 마리화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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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457회 작성일 11-04-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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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김부선, 그녀는 대마초를 4차례 피운 협의로 구속기소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위헌법률심판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부선씨는 신청서에 대마초는 담배에 비해 중독성에 관한 요소중 금단성, 의존성, 강화성, 내성 등이 담배에 비해 훨씬 약하다는 주장과 함께 독성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마약류에 비해 낮다고 주장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앓고 있는 심장병, 녹내장 등의 질병 치료에 대마초를 유용한 치료제임을 알게 되어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의료용으로 합법화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자는 문제를 놓고 쟁점화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민 발의안 19' 이 상정된 가운데, 연방 정부에서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현행 연방법률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1996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곳이기도 하다.
이 주민 발의안은 21세 이상의 성인이면 담배 한 갑 분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정 면적 내에서 재배를 허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여론 조사 결과을 보면 10중 5명은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반대는 4명으로 조사됐다.
참여한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은 마리화나 경험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현재 미국에서 마리화나는 음성적으로 널리 퍼져있다. 만약 마리화나 복용이 합법화될 경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의 한결 같은 주장은 마리화나도 술처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음성적으로 판매될 때와는 반대로 범죄조직도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게 대다수 반대자의 의견이다. 수많은 운전자들이 마리화나에 취한 채로 운전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10대 청소년 문제 등 사회문제가 악화될 게 뻔하다고 보고 있다. 사법당국 역시 이번 주민 발의안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앞으로 미국의 마약단속 정책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전망이다.
마리화나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이다. 전체 인구의 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록 전체적인 통계는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남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이런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적은 양의 마리화나로 우월적인 느낌을 체험한 학생들의 경우 중독에 거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번 주민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마리화나를 비롯한 마약류의 구매가 쉽질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학생들이 방학때 한국으로 마약류를 들여오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데 미국 내 마리화나 구입이 합법화될 경우 한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의 양이 늘어날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이번 발의안의 통과 여부는 미국을 비롯해서 유학생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아시아권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녀는 자신이 앓고 있는 심장병, 녹내장 등의 질병 치료에 대마초를 유용한 치료제임을 알게 되어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의료용으로 합법화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자는 문제를 놓고 쟁점화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민 발의안 19' 이 상정된 가운데, 연방 정부에서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현행 연방법률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1996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곳이기도 하다.
이 주민 발의안은 21세 이상의 성인이면 담배 한 갑 분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정 면적 내에서 재배를 허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여론 조사 결과을 보면 10중 5명은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반대는 4명으로 조사됐다.
참여한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은 마리화나 경험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현재 미국에서 마리화나는 음성적으로 널리 퍼져있다. 만약 마리화나 복용이 합법화될 경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의 한결 같은 주장은 마리화나도 술처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음성적으로 판매될 때와는 반대로 범죄조직도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게 대다수 반대자의 의견이다. 수많은 운전자들이 마리화나에 취한 채로 운전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10대 청소년 문제 등 사회문제가 악화될 게 뻔하다고 보고 있다. 사법당국 역시 이번 주민 발의안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앞으로 미국의 마약단속 정책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전망이다.
마리화나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이다. 전체 인구의 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록 전체적인 통계는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남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이런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적은 양의 마리화나로 우월적인 느낌을 체험한 학생들의 경우 중독에 거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번 주민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마리화나를 비롯한 마약류의 구매가 쉽질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학생들이 방학때 한국으로 마약류를 들여오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데 미국 내 마리화나 구입이 합법화될 경우 한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의 양이 늘어날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이번 발의안의 통과 여부는 미국을 비롯해서 유학생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아시아권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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