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무단 결석을 학부모가 관리하지 않으면 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390회 작성일 11-04-25 11:36
본문
LA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상습적으로 무단 결석을 할 경우 학부모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보도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도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실력없는 교사를 퇴출시키는 발표에 이어, 이제는 자녀들의 무단 결석을 학부모가 관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여러번 피력한 바 있다. 9일 주례 연설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교육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한국과 중국, 독일 등을 거론했다. 그는 "한국과 독일이 2등을 위해서 뛰느냐?" 고 반문하면서 "그들은 1등을 위해서 뛴다. 미국은 그렇게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공화당이 부자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려고 교육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공화당을 비판해 왔다. 이날 연설에서도 "오늘날 교육에서 우리를 능가하는 국가들은 내일 우리보다 경쟁에서 앞설 것" 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주는 것은 필수" 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발언은 다음달 치뤄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단골 메뉴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캘리포니아주의 무단 결석에 대한 강력 조치는 오바마의 교육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과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주지사가 서명한 무단 결석 학생 범위를 기존의 고등학교에서 초·중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해부터 조례를 통해 단속을 확대 실시한 결과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 시행되는 법안에서는 학생이 출석 규정일 수의 10% 이상을 결석할 경우 부모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의 무단 결석을 이유로 기소되는 학부모들은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이나 1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로써 그동안 실시돼왔던 미성년자 방치 혐의 이외에 별도의 법령으로 학부모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의 특징은 학생들이 적발돼도 곧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무단 결석의 원인을 찾아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정에도 불구하고 무단 결석이 지속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다. 우선 주정부는 무단 결석이 잦은 학생들이 보고될 경우 집을 방문해 환경조사를 하게되며, 문제점 발견시 사회단체 또는 주정부의 복지 프로그램들을 통해 해당 학생 가정을 근본적으로 돕는 해결 방안을 찾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의 말에 의하면 무단 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 중퇴하는 경우가 90%나 되며, 중퇴한 학생들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 공공안전 차원에서라도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전 지역에서 실행되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 법안이 실행된 이후 중퇴한 학생들의 범죄율이 33% 나 줄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교육 평가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 중고등학교 영어, 수학 시험에서 수학 점수는 좀 나아졌지만 언어 영역에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8학년 학생들의 과반수가 기준치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율은 여전히 70% 정도에 머물고 있어 해마다 120만 명이 졸업을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공교육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교육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정책 역시 경기침체에 묻혀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흔히 미국 고등학교 공교육은 실패에 가깝다고들 한다. 그러나 미국에는 약 1,400 여개의 교육청이 있으며 각기 자주성을 가지고 전인교육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진학하는 대학 역시 다양하다. 세계 최우수 대학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 대학이다. 이것이 미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여러번 피력한 바 있다. 9일 주례 연설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교육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한국과 중국, 독일 등을 거론했다. 그는 "한국과 독일이 2등을 위해서 뛰느냐?" 고 반문하면서 "그들은 1등을 위해서 뛴다. 미국은 그렇게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공화당이 부자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려고 교육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공화당을 비판해 왔다. 이날 연설에서도 "오늘날 교육에서 우리를 능가하는 국가들은 내일 우리보다 경쟁에서 앞설 것" 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주는 것은 필수" 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발언은 다음달 치뤄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단골 메뉴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캘리포니아주의 무단 결석에 대한 강력 조치는 오바마의 교육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과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주지사가 서명한 무단 결석 학생 범위를 기존의 고등학교에서 초·중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해부터 조례를 통해 단속을 확대 실시한 결과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 시행되는 법안에서는 학생이 출석 규정일 수의 10% 이상을 결석할 경우 부모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의 무단 결석을 이유로 기소되는 학부모들은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이나 1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로써 그동안 실시돼왔던 미성년자 방치 혐의 이외에 별도의 법령으로 학부모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의 특징은 학생들이 적발돼도 곧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무단 결석의 원인을 찾아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정에도 불구하고 무단 결석이 지속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다. 우선 주정부는 무단 결석이 잦은 학생들이 보고될 경우 집을 방문해 환경조사를 하게되며, 문제점 발견시 사회단체 또는 주정부의 복지 프로그램들을 통해 해당 학생 가정을 근본적으로 돕는 해결 방안을 찾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의 말에 의하면 무단 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 중퇴하는 경우가 90%나 되며, 중퇴한 학생들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 공공안전 차원에서라도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전 지역에서 실행되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 법안이 실행된 이후 중퇴한 학생들의 범죄율이 33% 나 줄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교육 평가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 중고등학교 영어, 수학 시험에서 수학 점수는 좀 나아졌지만 언어 영역에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8학년 학생들의 과반수가 기준치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율은 여전히 70% 정도에 머물고 있어 해마다 120만 명이 졸업을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공교육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교육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정책 역시 경기침체에 묻혀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흔히 미국 고등학교 공교육은 실패에 가깝다고들 한다. 그러나 미국에는 약 1,400 여개의 교육청이 있으며 각기 자주성을 가지고 전인교육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진학하는 대학 역시 다양하다. 세계 최우수 대학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 대학이다. 이것이 미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