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떨고 있는 세계 경제 > 한국사는 사람

2010년도 어느 덧 한 달이 지나고 있으며 곳곳에서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만 여전히 무언가 알 수 없는 요소가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것은 바로 ‘빚’이며 이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로 떨고 있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한동안 전 세계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방불케 할 정도의 초대형 참사에 허덕여왔다. 주택 거품이 사라지고 실업자가 증가하며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대로 끝을 맞게 되는가’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각 국 정부들의 경제 정책 협조가 앞 다투어 이뤄지면서 세계 경제는 점차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그 동안 대책 없이 쏟아졌던 경기 부양책들이 조금씩 작동하기 시작했고, 살벌한 경쟁을 벌이며 불신이 횡횡했던 금융시장이 조금씩 신뢰를 회복했기 때문.
지난 3월을 정점으로 세계 증시는 50%에 이르는 급등세를 나타냈고, 세계 경제도 하반기 이후 상향세로 돌아섰다. 그럼, 이제 위기는 끝났는가? 적어도 그 동안 경제위기의 핵으로 작용했던 금융권 부실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민간 신용공급이나 금융중개 기능도 회복세를 타고 있다.

국가 채무, 새로운 복병으로 부상

하지만 금융 시스템 자체가 정상화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각국 정부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물론이고 구제금융 지원이나 신용보증, 재정지출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민간의 자율적 중개기능이 붕괴된 상황에서 정부가 ‘최종 대부자’ 나아가 ‘최종 시장 조성자’ 혹은 ‘최종 위험 관리자’로서 직접 ‘카운터 파트’(counterpart•거래상대방) 구실을 맡았던 것이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최악의 금융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해 은행과 기업을 구제하고 경기를 살리는데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이 화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나 채무 급증, 또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의 위험이 공공부문으로 이전되면서, 이른바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가 새로운 불안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소버린 리스크는 국가의 채무상환불능 혹은 부도위험을 뜻한다. 이는 금융 위기로 인한 민간의 부실을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결국 국가 자체의 부실이 우려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그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벌어진 유럽이 고부채국으로 재정위기에 처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로존 16개국 중 절반이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소위 ‘두바이 월드’의 파산위기 역시 그 동안 정부가 암암리에 보증했던 대형 국영기업의 파산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런 소버린 리스크를 대변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두바이에서 시작된 위기가 그리스를 거쳐 부채비율이 높은 다른 나라로 번져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이러한 재정위기 혹은 국가부도위험이 “금융위기에서 시작되어 경제위기로 번졌던 전 세계 경제 위기의 최종 종착역이자 장기전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걱정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엔 이런 사태가 신흥개발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위험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를 비롯해 아일랜드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유럽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으로 심지어 미국이나 영국마저도 국가 부도설이 오르내리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무디스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미국과 영국이 최우량 신용등급(AAA)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소버린 리스크의 판단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위기는 이미 지난 2007~2009년 에 있었던 ‘부채 혹은 자산의존형 성장’의 새로운 형태를 상기시키고 있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위험 요소의 주체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동일하며 시스템적으로는 더욱 취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가 국가부도의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각국 정부가 현재의 국가 신용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채무를 회피하려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새로운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두바이 월드의 파산위기가 일례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해결 방향이 의도하지 않은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부가 금융채무 상환은 책임지지만 다른 사회적 책임은 사실상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하는 경우다. 이런 사태가 되면 각국은 조금씩 불신풍조가 무르익으면서 정부 신용이 와해되면서 사회적, 정치적인 힘을 잃게 돼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각국은 2010년을 경제회복 원년으로 삼으며 힘차게 달려왔지만 소버린 리스크가 2010년 금융태풍의 새로운 핵으로 부상하면서 주춤거리고 있다. 원래 소버린 리스크는 국가 단위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각국의 재정 여건이나 경제 불균형, 대외 취약성, 환경 등에 따라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국가는 영국과 이탈리아로 이탈리아의 위기는 자칫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 유로존 통합시스템에 금이 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허브’인 영국의 위기는 미국의 위기에 대한 전주곡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 신용도 급락

이탈리아와 영국의 붕괴는 궁극적으로 유럽 국가의 재정을 흔들어 놓으면서 이미 아이슬란드, 그리스 등이 국가 부도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유럽 정부의 부채 문제에 잇따라 경고를 보내고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 국가의 부채 문제가 금융시장과 경기회복에 위협이 된다며 강한 경고를 한 바 있으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15개국과 스위스는 올해 GDP의 19%에 해당하는 자금을 재정 초과지출과 기존 부채의 연장을 위해 빌려야 한다며 이들 중 가장 큰 국가는 바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을 들었다.
피치는 국가 재정 파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거론하며 미국도 엄밀히 따지면 이미 파산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의 재정 건전성도 의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일본 장기채권 신용등급 AA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회사가 일본의 신용등급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일본정부 경제정책의 유연성이 사라지고 있고 재정과 디플레이션 압박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8일 미국과 영국 등도 늘어나는 재정 적자 때문에 최고등급 유지가 위태로울 수 있으며 이들 국가의 재정위기가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치도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이 부채 감축을 위한 ‘보다 확고한 계획’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현재 평가되고 있는 최고 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 신용평가사들의 새로운 평가에 따라 국가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상승 등으로 결국 국가 가 받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럼, 미국은 이런 국가 신용 등급 평가에서 열외가 될 수 있을까? 신용평가사 이건-존스그룹은 미국이 여전히 최고 신용등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부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라도 강행된다면 결국에는 등급이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안전한가?

포브가 조사한 국가 신용조사에 따르면 소비와 지출, 경제자유, 채무보험, 채무불이행율은 미국은 독일, 네덜란드, 중국 보다 낮은 85개 국 중 35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 은행은 금년 미국의 채무는 4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거의 지난 5년간 이뤄놓은 경제 성과의 평균보다 3배에 이르는 것이다. 미 정부는 지난 2006년 이후 12조 3천억 달러에 이르는 전체 연방채무에 대한 구제금융을 허락했으며 이를 갚기 위한 고통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믿거나 말거나 미국의 과소비로 인한 흥청됨은 이미 도덕적으로 정죄됐지만 빚으로 인한 중압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점점 많은 부채가 상대적으로 GDP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 대학 경제학자 카르멘 레인하트 씨는 “GDP와 정부 부채비율이 90퍼센트에 이르게 되는 시점이 경제 성장의 회복 시점이다”며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만일 GDP가 이런 경기침체로부터 정상 성장율인 3-5퍼센트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채무와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고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치 닫을 수 있으며 엄청난 긴축재정으로 소비를 축소하거나 세금율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회생불능 상태로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레인하트 씨는 “하지만 지금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균보다 2퍼센트의 적은 성장율을 보였으며 경제는 아직까지도 원하는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만일, 조속한 시일에 미국 경제가 90퍼센트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가 극도로 위험해지고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 도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런 우려 가운데 현재 미국 정부의 채무 대 GDP 비율은 84퍼센트로 아직까지도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6퍼센트라는 수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피해보다 더욱 악화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으며 올해 경제성장이 깃발을 올리고 정부 부채와 GDP 레벨이 9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레인하트 시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부채를 줄이고 경비를 축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경비를 줄이게 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각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며 노동자들은 엄청난 임금 인하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은 무엇인가?

미국은 소비국가며 쉽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소매업자들은 신용카드에 목숨을 걸고 있다. 경기 악순환으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면 일반인들은 자연스럽게 신용카드에 의존하게 된다.
개인저축률 또한 지난 2006년도 0.4퍼센트 감소추세에서 현재는 4.5퍼센트 증가추세로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한 심리로 인해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볼 때는 불충분하며 긴축예산을 펼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벤 스테일 씨(의회 국제관계 수석연구원)는 이에 대해 “만일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가 이런 사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찾아올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며 부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을 강조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7일(수)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안보분야 등을 제외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3년간 동결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경제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미 정부가 쉽게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한대 이어 올해도 천문학적 재정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빚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CBO)는 올해 9월말로 끝나는 2010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1조3천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09 회계연도의 1조4천억 달러보다는 약간 줄어든 수준이지만 역시 천문학적 수치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었던 미국이 이제는 채무로 인해 경제 청신호를 기대하기 힘들게 된 상황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들은 과연 어떻게 이런 사태를 극복해야 할 까?
결론적으로 세계적인 부채 위기에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빚을 청산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개인이 부채 현황이 안정되면 국가의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