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 한국사는 사람

 

 

북텍사스 지역을 꽁꽁 얼게 한 최근의 한파는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전세계가 연초부터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 일대에는 한파와 관련된 사망자가 속출했다. 폭설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되고 마을이 고립되는 등 극한 기후가 이어진 것이다. 아일랜드에는 냉해로 인해 곡물 수확량이 급감했고, 비교적 온난한 기후대에 속하는 스페인에서도 한파로 인한 휴교령이 내려지기까지 했다.
아시아에도 이상 기후는 예외가 아니었다. 서울에는 최근 백여년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중국에서는 한파가 계속되자 난방기 가동으로 인해 전력소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석탄부족 사태를 야기했다. 중국 신장 위그루 자치구에서는 1만여 가축들이 동사하기도 했다.    
이상기후는 한파와 폭설에만 그치지 않았다. 캐나다, 알래스카, 그리고 그린란드 지역에서는 예년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오르는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반구에 속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도 평년보다 10도 가량 높은 고온에 시달리고 있다.
호주에서는 기온이 섭씨 44도를 넘어가면서 철도의 선로가 제 기능을 못하게 돼 수백편의 열차운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기까지 했다.
폭우에 의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 브라질 및 아프리카의 케냐 등지에서는 홍수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수의 기후학자들은 이처럼 한파, 폭설, 고온, 홍수가 계속되는 이상기후 현상이 생기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기후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란 인간이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다량으로 사용해 산업활동을 함에 따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가 많아져 결국 지구에 복사된 태양열이 대기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대기권 안에 갇혀 있게 됨으로써 지구의 평균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온난화는 대기의 순환패턴에 영향을 미쳐 강우량 증가, 해수온도와 해수면 상승, 폭우, 사막화 현상, 그리고 잦은 지진 발생 등 이상기후와 재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온도가 극도로 떨어지는 최근의 한파가 어떻게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되는지 이해가 안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번의 한파가 환경론자들의 지구온난화 주장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후학자들에 따르면 최근 일어나는 전 지구적 이상기후는 유래 없는 불균형 현상이며, 지구의 기후 균형이 이처럼 깨진 것은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파울 에를리히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워진 공기가 지구의 공기순환을 빠르게 해 남극과 북극의 공기가 더 먼 곳까지 이동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지구온난화가 한파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이다.
세계 기상기구의 미셀 자로드 사무총장도 극한기후가 지구온난화와 관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사실 기후변화가 세계인들의 관심을 끄는 주요 이슈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순회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대중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 북극의 빙하가 녹아감으로써 해수면이 상승해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서서히 물에 잠기고 있다는 보도들이 속속 나옴으로써 대중들은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2005년도에 미국을 덮친 바 있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 때문이라는 주장도 기후변화를 세계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1992년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회담을 가졌을 때부터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비록 오랫동안 지구온난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그러한 논란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의 두 가지 과제

 

학계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지구온난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합의가 이뤄져 왔으며, 각국의 정부도 지구온난화를 실재하는 현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본격적인 모임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최초로 열렸다. 1992년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도 세계 192개국 정상들의 모임이 있기는 했으나 이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에는 지구온난화 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도 설정하지 못했었다.
1997년 교토에 모인 37개 산업국가와 유럽연합 대표들은 ‘교토 의정서’로 일컬어지는 합의안을 체결하고 지구온난화 가스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당시 최대 온난화 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자국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교토 의정서에 대한 의회비준을 거부하면서 모처럼 전세계 대표들이 모여 합의안 대처방안에 대한 효과가 현저히 감소됐다.
미국의 교토 의정서 비준거부는 관심이 무르익어 가고 있던 지구온난화 대처문제에 찬물을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온난화 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빠진 의정서의 준수는 그 효과가 미비할 뿐 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온난화 가스배출 감소의지도 감퇴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이 빠져버린 교토 의정서에서 정한 목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교토 의정서 체결 이후 12년이 경과한 후 지난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 회의는 교토 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세계 192개국의 정상들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모인 회의였다.
기후변화 협정준수를 거부했던 과거 부시 정부과는 달리 오바마 정부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에서 미국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세계인들은 예전에 비해 보다 구속력이 있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나올 것을 기대했다.   
코펜하겐 회의의 주요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각국이 온난화 가스배출 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합의하고 그 실천방안을 정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는 실패로 끝나버린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보다 강화된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참가국들이 각각 얼마나 온난화 가스를 줄여야 할지 그 할당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참가국들의 온난화 가스 감축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선진 산업국가들이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온난화 문제에 대처하는 데 가장 장애가 되어왔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기후변화 회의에서 서구 선진국들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현재 막대한 양의 온난화 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 국가들이 온난화 가스 배출감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해왔다.
반면, 중국이나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가들은 산업화 이후 대부분의 온난화 가스를 배출해온 주범은 서구 선진국들인데, 선진국가들은 이미 산업화를 해놓고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뒤늦게 산업화를 하는 개발도상국에게 온난화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온난화 책임소재에 대한 이러한 이견은 수년간의 논쟁 끝에 결국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첨단 환경기술을 이전하고 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코펜하겐 회의는 이러한 환경기술이전 및 자금지원 문제를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국가별 감축량과 구속력 있는 협약채택 실패  

 

코펜하겐 회의는 세계인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실질적인 소득이 미비한 채 막을 내렸다. 외견상으로는 190여 참가국이 ‘코펜하겐 합의’를 채택하는 등 일정 수준의 성과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국가별 온난화 가스 감축량을 책정하고 합의에 대해 구속력을 부여하는데 실패해 결국 ‘속빈 강정’이 되어 버린 것이다.  
우선 주요성과를 보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로 제한하자는 장기적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문제가 되어왔던 자금 및 환경기술 지원문제를 해결했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가들의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3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 선진국들은 오는 2013년부터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각 국가들의 온난화 가스 감축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 선진국들은 국제사회의 공신력 있는 제3의 감독기구를 통해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조사받기로 합의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2년 주기로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기구의 감시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는 애초에 목표했던 국가별 감축량을 산출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비록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앞으로 온난화 가스 배출을 줄이자고 ‘정치적인 선언’은 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약속인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줄여야 하는지를 정하는 데에서는 서로가 발을 빼고 만 것이다. 일단은 미봉책으로 1월 내에 이전의 교토 의정서보다 한층 강화된 감축목표를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지지부진했던 기후변화 회의의 역사를 볼 때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번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아니라 선언적인 의미의 ‘합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합의문은 전체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는 데 실패하고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소수국가들의 입장을 절충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비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코펜하겐 회의가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코펜하겐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참가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해 이번 합의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지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지구 환경정치의 성공과 실패를 이끄는 주요 당사자는 온난화 가스 최대 배출국 순위 1, 2위를 차지하면서 전세계 온난화 가스의 40퍼센트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다.
오랫동안 온난화 가스 최대 배출국 지위를 유지해왔던 미국은 지난 1997년 전세계가 합의한 교토 의정서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노력을 무산시켜 세계인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회의의 성사를 가로막은 주역은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을 제치고 온난화 가스 최대 배출국이 된 중국이다. 중국은 참가국간에 합의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회의기간 내내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협상을 어렵게 만들곤 했다.
중국은 무엇보다도 이번 회의에서 온난화 가스 배출량에 대한 의무적인 제한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중국은 서구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온난화 가스를 방출해온 결과 현재 일어나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으므로 개발도상국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온난화 가스 감축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발전을 하는데 있어 온난화 가스 배출제한과 같은 제약을 받으면 안되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 의회가 과거 교토 의정서를 승인하지 않은 데에는 자국의 국제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의 이러한 태도도 한 몫을 했다.
1997년에 체결된 교토 의정서가 당시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온난화 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에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었고, 미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 자국산업에 부담이 되는 교토 의정서 승인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었다. 결국 개발도상국에 대해 온난화 가스 배출제한을 가하는 문제는 논쟁 당사자인 미국와 중국간에 담판을 지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번 기후회담에 임하면서 미국이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대화를 나누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결국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과 구속력 있는 협의를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그 결과가 이번처럼 어정쩡하게 목표만 천명하고 나중에 다시 구체적인 것들을 논의하자고 한 실속 없는 합의문인 것이다.

 

 

기후변화가 한 시를 지체해서도 안될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회의가 다시 개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은 걸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과 미국간의 줄다리기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염려하는 세계인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유럽연합은 미국과 중국간의 타협안이 도출되지 않고 결국 확실한 성과 없이 회의가 끝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타협안 성과에 끝까지 주저한 중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유럽 국가들은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전 지구적인 문제에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자발적으로 이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향상된 수준의 온난화 가스배출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배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이유로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기대를 모아왔던 코펜하겐 회의가 큰 성과 없이 막을 내리자 과연 단기적이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이익을 우선시 하는 국제정치 풍토 속에서 세계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 국제회의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형태의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즈는 사설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에 연연하지 말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일방적으로라도 온난화 가스의 파격적 감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해 초부터 지구를 뜨겁게 달구는 기후변화 문제. 개별국가의 단기적인 이해관계 보다는 장기적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이 나오기를 지구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