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 악순환 ‘평화의 종착점은 있는가’ > 한국사는 사람

 

지구촌의 새해 첫 달은 처참하고 암울한 모습으로 시작됐다.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지역의 해묵은 갈등이 또 다시 무자비한 폭력과 함께 폭발했기 때문이다.
1909년 러시아의 시오니즘 운동가들이 팔레스타인의 아랍민족과 대항하고자 무장단체를 조직한 이래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의 분쟁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지 지구 전면 침공은 오히려 또 다른 중동전쟁의 전운을 드리우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경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전면 침공한지 20여일, 사망자는 1,000여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4,500여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에서는 팔레스타인 희생자의 대다수가 민간인이며, 절반 가까이가 여성이거나 아동들이어서 거의 ‘학살’ 수준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은 공습 초반부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교육 및 의료시설을 집중 폭격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유엔 차량에 까지 무차별한 공격을 퍼붇고 있다.
공격이 계속되면서 치피 리브니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공공연히 하마스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해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원래 의도했던 방어성 보복에서 무장투쟁을 지향하는 팔레스타인의 정파 하마스를 궤멸하는 쪽으로 전쟁목표를 변경하고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가자 지구에 대한 무차별적인 파상공세가 이어짐에 따라 국제사회는 날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의 ‘학살’에 대한 반대시위가 연이어 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지난 10일 2만명의 시위대가 런던에서 ‘학살을 멈추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3만여명의 시민들이 가두행진을 했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시위대 3만여명이 민간인과 어린이에 대한 학살을 상징하는 피 묻은 담요와 어린이 시신 모형을 들고 이스라엘의 학살에 대해 항의했다. 그 외에도 미국,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스 아테네 등에서 반전 시위가 이어졌다. 심지어는 공격 당사자국인 이스라엘에서 조차 비록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600여명이 참가한 시위대가 국방부 청사 앞에서 휴전을 촉구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의 시민단체가 집회를 갖고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과 민간인 학살을 비난하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국회도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찬성 220표, 기권 12표, 반대 1표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는 ‘국교단절’이라는 극단적인 항의방식을 선택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지난 14일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비인도적 박해에 따라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대학살’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이스라엘을 무차별 공격을 비난했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도 역시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기구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난 8일 가자 지구 휴전 촉구안을 결의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서방 13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33대 1로 이스라엘 침공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양측의 휴전을 위해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터키, 레바논, 시리아, 쿠웨이트 등을 순방하며 가자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유엔 외에도 평소 국제분쟁에 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던 국제 적십자사도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의 공습을 비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내 갈 길을 간다’는 식으로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의 여론은 여전히 강경파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지난 12일자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이스라엘 내에는 정당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잔혹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방어차원의 전쟁이라는 명분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스라엘은 전쟁수행을 정당화하는 이유로서 팔레스타인의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에 로켓포 공격을 계속해와서 방어적 차원에서 보복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책임은 로켓포를 발사해온 하마스에 있다고 하마스를 비난한 바 있다.
오바마 차기 미 대통령도 지난 7월 이스라엘을 방문한 자리에서 “만약 누군가 내 두 딸이 잠자고 있는 집 위로 로켓포를 쏜 다면 나는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도 똑같은 일을 하리라 예상한다”고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다양한 각도에서 전쟁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우선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이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에 대한 자구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해 실시해온 봉쇄정책이 오히려 하마스가 행한 로켓포 공격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고사시키고자 지난 6개월 동안의 휴전기간 중에 공식적인 휴전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경과 해상을 봉쇄해 가자 지구에 대한 식수, 연료, 그리고 전기공급을 막아왔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것 조차 봉쇄했다.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극심한 식량난과 의약품 및 생활필수품 부족에 시달려야만 했다. 따라서 하마스가 휴전기간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에 대해 로켓포 공격을 실시한 것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었다는 것이다. 하마스 측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봉쇄를 완화했었더라면 로켓포 공격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기간은 더 연장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시 되는 것은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수위가 적절했는가 하는 점이다. 국제관계에서 전쟁이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격은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아무리 공격이유가 정당하더라도 민간인이나 아동학살 또는 적정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대응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한 마디로 되로 받은 것에 대해 말로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이유도 적정 수위를 넘어선 이스라엘의 과잉보복 때문인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침공한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분석도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2월로 다가온 총선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 팔레스타인’ 군사작전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종택 중동문제 연구소장은 이스라엘이 선거 때마다 아랍권을 공격해왔던 1996년 헤즈볼라 공격과 2000년 2차 민중봉기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도 2월 총선에서 차기 총리를 노리는 바라크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리브니 외무장관, 그리고 올메르트 총리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한다
바라크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의 국방능력 과시 및 로켓공격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통해 표심을 얻을 수 있고, 여성으로서 총리를 노리는 리브니 외무장관은 여성도 국방력을 확실히 행사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올메르트 현 총리는 이번 공격이 성공할 경우 지난 2006년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실패를 만회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은 휴전기간 동안 가자 지구를 의도적으로 봉쇄해서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군사작전을 개시했다는 말이 된다. 결국 이스라엘 정치인들의 치밀한 선거전략에 하마스가 말려든 꼴이라는 것이다.

 

 

공격의 또 다른 이유로,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하마스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평화협정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이스라엘 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함께 공존하기를 주장하는 서안 지구의 알파타로 양분되어 있다. 만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하마스의 힘이 약해져서 온건파인 알파타가 현재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가자 지구를 회복할 수 있다면 진지한 평화협정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하마스의 등장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의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 걸림돌이 돼왔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서 인정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1948년 유엔의 주도로 이스라엘이 국가를 건설한 이후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4차례의 중동전쟁을 비롯해 수많은 무력충돌을 겪어왔다.
그러다 1988년 당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수장이던 아라파트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기로 결심한 후 양국은 중동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개의 국가가 공존하는 평화협정들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06년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투쟁을 주장하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다수당으로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두 개의 국가공존이라는 평화안은 거의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단, 하마스는 두 개 국가 건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전 영토를 차지한 1967년의 제3차 중동전쟁 이전 시점의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국경선을 경계로 두 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비난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휴전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전쟁을 통해 로켓포 공격에 대한 보복을 충분히 했고 휴전과정에서 로켓포 공격 중단을 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이 계속될 경우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파상적인 공세로 인해 하마스의 세력을 충분히 약화시켰다는 판단도 휴전협상 테이블로 이스라엘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개전 직후 이스라엘의 공격중지와 가자 지구 봉쇄가 선행되지 않는 한 휴전협상을 거부하겠다던 하마스도 이집트가 중재하는 휴전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해 휴전협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유태인들이 자신들의 잃어버린 고토를 찾아 1,000년 이상의 유랑생활을 끝내고 중동으로 돌아온 이래, 중동에 거주하던 아랍민족과 유태인들간의 기나긴 갈등과 폭력을 끝낼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각각 분리된 두 개의 국가를 건설하고 상호 인정하는 것 밖에 없다는 인식이 양자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다.
오랫동안 서로가 서로를 독립국가로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력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해왔으나 결국 남은 것은 끝없는 폭력의 악순환 뿐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1993년 오슬로에서 클린턴 미 대통령의 중재 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평화협상을 하면서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를 관할하는 자치적인 팔레스타인 국가건설에 합의한 것은 양자간의 역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아라파트 당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상호 부정’의 역사에서 ‘상호 인정’의 첫 단추가 끼워졌기 때문이다.
오슬로 협정은 이후 평화협정을 위한 기본 틀로써 인식되어 왔으나 후일 협정을 주도한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되고 후임 총리인 바라크가 아라파트와 합의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그 이후에는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 그리고 유엔이 2002년 제안한 평화안 ‘평화를 위한 길잡이’에 기반한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동시에 사우디 아라비아에 의해 제안된 ‘아랍 평화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대립구도 보다 더 광범한 아랍민족 전체와 이스라엘이라는 구도 하에 현실적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으로서 검토되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의 평화를 이뤄내는 데에는 오랜 갈등의 역사만큼이나 수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평화안을 실현해내기까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대표적인 문제로는 양자 모두에게 신성한 곳으로 인식되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문제, 현 이스라엘 지역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들에 대한 보상 및 가족상봉 문제, 팔레스타인 인들이 살고 있는 서안과 가자 지구로 조금씩 이주해서 정착한 이스라엘 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유하는 수자원 사용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무엇보다도 당면한 휴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이번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로켓포 공격문제일 것이다. 단, 로켓포 공격 재발방지를 논의함에 있어 로켓포 발사의 원인이 된 가자 지구 봉쇄해제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태를 지켜보는 국제사회의 지적이다.
또한 장기적인 평화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모두 상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스라엘도 하마스를 테러집단으로만 인식하기 보다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해 정치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국가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여기는 1967년 이전의 경계로 회기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개입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어차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분쟁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이다.
2세기 초 로마가 유태인들을 강제로 추방했고,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한 영국이 아랍민족과 유태민족 양자에게 이중적인 약속을 해 분쟁의 씨앗을 낳은 것이다.
게다가 1947년에는 미국과 소련의 주도 하에 유엔이 인구 35%에 불과한 유대인들에게 곡창지대 80%를 포함한 전체 영토의 65%를 할당하고, 인구의 65%를 차지하던 팔레스타인 인들에게는 척박한 땅 35%를 배분해 팔레스타인 인들이 불공정한 유엔 결정을 거부하고 장기투쟁에 돌입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오는 20일 미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 오바마의 외교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첫 무대로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오바마는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친 이스라엘’적인 면모를 강하게 보여주었다.
한편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이 있는 후 오바마는 “미국의 대통령은 한 명이다”라는 말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꺼려왔다.
중동 평화를 위해서는 어느 한 편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 보다는 공정한 중재자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부시 정권이 보여주었듯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로서 중동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그 동안의 경험으로 인해 자명해졌다.
과연 오바마는 중동정책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