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월가에 수천억달러 비밀대출" > 한국사는 사람

미국 정부가 지난 금융위기 때 월가 주요 은행에 `비밀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규모가 수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블룸버그는 금융위기 당시 월가를 구제하기 위해 가동했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이 대외적으로 7000억달러로 알려졌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았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로 인해 월가 은행이 올린 추가 수익도 13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월가 금융회사에 제공한 구제금융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월가 은행들은 당시 정부에서 비밀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재정에 문제가 없다"며 거짓으로 일관했다. 금융위기 당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케네스 루이스는 2008년 11월 26일 주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BOA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재정이 탄탄한 은행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CEO가 이런 주장을 펼칠 당시 BOA는 연준에서 구제받은 돈이 860억달러에 달했지만 함구했다.

JP모건 체이스는 금융위기 당시 보유 현금의 두 배를 연준의 기간입찰대출창구(TAF)를 통해 지원받았다. 그러나 제이미 디먼 CEO는 TAF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주주들에게 고지했을 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JP모건, BOA, 씨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월가 6대 은행은 금융위기 때 TARP를 통해 1600억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실제 월가 6대 은행이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은 최대 460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대 은행은 연준 비상 대출의 최고 63%를 지원받은 적도 있다. 특히 6대 은행에 대한 연준의 비상 대출 잔액이 2008년 12월 5일에는 1조2000억달러에 이르렀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이들 6대 은행이 로비에 사용한 자금은 모두 2940만달러로 2006년에 비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과 은행권 모두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대마불사` 재발 방지법인 `브라운-카프먼 법안`을 냈다가 표결에서 패배했던 테드 카프먼 전 미 상원의원(델라웨어ㆍ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형 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위기 재발 위험에 100% 노출돼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