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덩치 너무 커 “답 안나온다”…일부선 “과잉반응” > 한국사는 사람

국제사회가 이탈리아 위기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제규모와 사안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큰 회사는 망하게 놔둘 수 없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법칙이 아니라, 이제는 '덩치가 너무 커 구제할 수 없다'는 '대마불구'(大馬不求)의 법칙이 작용하는 셈이다.

9일 시장에서 이탈리아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국가 디폴트 수준인 7.5%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유럽연합 등은 이탈리아의 재정개혁 촉구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지난달 말 유럽연합이 합의한 유럽 부채위기 해결책의 구체안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탈리아를 겨냥한 처방책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다.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은 유로존 전체 국내총생산의 20%이고, 국가부채 2조7000억달러는 유럽의 구제금융 국가와 부채위기 국가인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스페인의 국가부채 모두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 그리스식 구제금융을 이탈리아에 적용할 경우, 얼마나 돈이 들지는 계산이 나오기도 힘든 상황인 셈이다.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이번주 초부터 폭등한 배경에는 이탈리아 정부에 압력을 넣기 위한 유럽중앙은행 등의 조처도 있었다.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해 수익률 상승을 막아주던 유럽중앙은행이 지난 8일 매입을 제한하면서 수익률이 폭등하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사임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고 유럽중앙은행이 이탈리아 국채 매입을 재개했음에도 수익률이 폭등한 것은 시장과 투자자들의 회의감이 깊어진 때문이라고 < 뉴욕타임스 > 등은 전했다. 현재로서는 신정부가 들어선 뒤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조처를 담은 재정개혁을 신속히 밀어붙이고,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다.

일부에선 이탈리아 위기가 과민반응이라는 분석도 있다. < 뉴욕타임스 > 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탈리아가 그리스 등과는 달리 이런 수익률을 당분간 더 감당할 능력이 있고, 신정부가 재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유럽금융안정화기구(EFSF) 기금 활용안이 구체화되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탈리아의 국가부채가 많기는 하지만, 최근 보수적 재정운용으로 영국보다도 예산적자가 적은 점 등도 낙관론의 근거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은 여력이 많지 않은데다 지금 당장 나설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탈리아에 대한 압력을 더 넣은 뒤, 신정부가 출범해 구체적인 재정개혁을 할 때 힘을 더 보탤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중기적으로는 유럽금융안정화기구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1조유로로 증액하기로 한 이 기금은 이탈리아 등 부채위기 국가들의 국채 발행 때 보증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 등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데다,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이견으로 그 구체안은 2월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간이다. 국채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계속할 경우, 이탈리아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는 곧 신규발행해야 할 국채가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위기 수습이 늦어지면 이탈리아를 넘어선 '전염'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실제 이탈리아의 부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프랑스의 국채 수익률도 이미 3%대를 넘어서고 있다. 프랑스 은행들은 이탈리아 국채를 1000억달러 이상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기업 등에 대해서도 3000억달러의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애널리스트 스티븐 헤스는 "위기가 더 악화하고 이탈리아 등이 포함된다면, 미국 금융 시스템도 갑작스러운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