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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등 20여개 혐의는 유죄
최대형량 136년…실제론 낮을듯
미국 군사법원은 30일(현지시각)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군사·외교 기밀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25) 일병의 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간첩법 위반 등 대부분의 다른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데니즈 린드 미국 군사법원 판사는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군사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매닝 일병이 적(알카에다)을 이롭게 할 것임을 알고도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정보를 폭로했다는 검찰 쪽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쪽이 국가안보 관련 기밀 유출 행위를 막기 위한 선례를 남기고자 적용하려던 이 이적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가석방 없이 종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매닝 일병의 변호인 쪽은 매닝 일병의 기밀 유출은 알카에다를 도우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잘못된 전쟁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려는 것이었다고 변론해 왔다. 변호인인 데이비드 쿰스는 이번 판결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컴퓨터 사기, 절도, 군 규정 위반 등 20여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 혐의에 대해 최대 형량을 선고할 경우 단순 계산하면 136년형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공판은 31일부터 진행되며, 판결 이유는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매닝 일병은 2009년 이라크에 파견된 뒤 미군 아파치헬기의 이라크 민간인 사살 동영상 등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기밀자료와 관타나모 수용소 기밀자료,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 등 모두 70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위키리크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의 군사·외교 활동의 베일을 벗겼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공개 범위와 누설자 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미국 사회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판결에 대해 요하이 벵클러 하버드대 교수(법학)는 <뉴욕 타임스>에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 부문에서 탐사보도와 언론 자유에 매우 위험한 공격을 하려던 검찰 쪽의 노력을 무산시킨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그는 "매닝 일병이 직면할 수 있는 수십년간의 징역형은 내부고발자들에게 너무나 큰 대가"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국가안보 극단주의의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매닝은 전쟁 범죄를 폭로했고, 혁명을 촉발했으며, 민주적 개혁을 유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내부고발자들을 침묵시키고 언론 자유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닝 일병의 지지자 수십명은 이날 포트미드 기지 정문에서 '진실'(truth)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시위를 벌였다.
한겨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