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불체자 추방 건수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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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690회 작성일 11-04-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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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불체자 추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회계년도에만 불법체류자 40만명이 추방됐다. 2009년과 2010년 회계년도 합산으로 79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한 것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 때에 비해 5%-10%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미국 언론은 오바마 행정부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면서 실정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민법 개혁에 미온적인 보수층을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오마바 행정부가 이처럼 불체자에 대해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개혁정책과 관련된 비판은 여전하다.
지난 11월 중간선거로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불체자에 대한 인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또한 불체자 이민노동자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를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고용주들은 직원채용 때 의무적으로 합법체류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체자들의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각 주정부 역시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애리조나식 이민단속 법안을 추진 중인 주는 36개주에 달하고 있으며 불체자녀의 시민권 불허를 추진하고 있는 주도 12개에 이르고 있다. 주의회의 이같은 강력한 이민단속 법안의 제정 열기는 갈수록 더해져 1월에만 600여건에 달해 지난 한해동안 의회에서 발의된 이민관련 법안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드림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자신이 불체자임을 밝혔던 학생들의 경우 현재 추방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들 대학생들은 어린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와 미국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으며 생활해 왔다. 현재 전국에서 대학에 재학중인 불체자 학생들은 대략 12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불체자들의 불법적인 운전면허증 발급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허됨에 따라 타주에서 불법적으로 면허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년전 오리건 주가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한 후 미국의 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 불체자들의 경우 워싱턴 주로 몰리고 있다.
워싱턴 주는 서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불체자들의 신분확인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인을 포함한 많은 불체자들이 미국 생활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매년 수 십만명 이상이 워싱턴 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LA지역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웹사이트에도 '워싱턴 주에서 운전 면허 취득하기' 같은 정보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면허 취득이 모두 불법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타주의 불체자들이 거주지 증명을 속여 워싱턴 주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로커들의 상술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워싱턴 주가 불법적인 면허취득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올해 안에 워싱턴 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면허를 딸 수 없을 것이라고 불체자들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불체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익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무비자로 인해 불체자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범법행위까지 생겨난다면 미국 내 무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도 한때 비자 면제국이었다. 하지만 IMF와 불체자들의 증가로 비자 면제국이 취소됐다. 무비자의 오용과 남용에 기인한 미국 내 불법체류자 문제가 증가한다면 무비자 취소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위신의 추락이라는 오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중간선거로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불체자에 대한 인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또한 불체자 이민노동자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를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고용주들은 직원채용 때 의무적으로 합법체류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체자들의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각 주정부 역시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애리조나식 이민단속 법안을 추진 중인 주는 36개주에 달하고 있으며 불체자녀의 시민권 불허를 추진하고 있는 주도 12개에 이르고 있다. 주의회의 이같은 강력한 이민단속 법안의 제정 열기는 갈수록 더해져 1월에만 600여건에 달해 지난 한해동안 의회에서 발의된 이민관련 법안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드림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자신이 불체자임을 밝혔던 학생들의 경우 현재 추방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들 대학생들은 어린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와 미국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으며 생활해 왔다. 현재 전국에서 대학에 재학중인 불체자 학생들은 대략 12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불체자들의 불법적인 운전면허증 발급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허됨에 따라 타주에서 불법적으로 면허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년전 오리건 주가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한 후 미국의 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 불체자들의 경우 워싱턴 주로 몰리고 있다.
워싱턴 주는 서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불체자들의 신분확인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인을 포함한 많은 불체자들이 미국 생활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매년 수 십만명 이상이 워싱턴 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LA지역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웹사이트에도 '워싱턴 주에서 운전 면허 취득하기' 같은 정보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면허 취득이 모두 불법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타주의 불체자들이 거주지 증명을 속여 워싱턴 주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로커들의 상술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워싱턴 주가 불법적인 면허취득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올해 안에 워싱턴 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면허를 딸 수 없을 것이라고 불체자들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불체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익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무비자로 인해 불체자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범법행위까지 생겨난다면 미국 내 무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도 한때 비자 면제국이었다. 하지만 IMF와 불체자들의 증가로 비자 면제국이 취소됐다. 무비자의 오용과 남용에 기인한 미국 내 불법체류자 문제가 증가한다면 무비자 취소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위신의 추락이라는 오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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