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금융위기 주범 대형 투자은행 ‘단죄’ 시작 > 돈 냄새나는 사람

모기지증권 판매 사기혐의 적용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기소할 듯

JP모건 "법정서 시비 가리겠다"

올해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꾸려진 '모기지담보증권 워킹 그룹'이, 제이피모건 체이스를 기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부른 대형 투자은행들에 대한 단죄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 등은 1일 이 태스크포스가 속해 있는 뉴욕 검찰이 제이피모건의 투자 자회사인 베어스턴스&컴퍼니를 뉴욕 법원에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베어스턴스가 2005~2007년 모기지담보증권(MBS)을 팔면서 그 위험성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기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베어스턴스는 2008년 제이피모건에 인수됐다.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에릭 슈나이더먼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번 기소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곧 (모기지와 관련된 은행들에 대한) 기소가 시작될 것이며, 다른 연방 기구도 동시에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인물은 "비록 기소는 뉴욕 법원에서 이뤄졌지만 이 사안은 전체 연방정부 수준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슈나이더먼 검찰총장이 이끄는 태스크포스는 2008년 말 금융위기를 일으킨 '범인'들을 기소하기 위해 올해 1월 꾸려졌으며, 주목표는 모기지담보증권 판매를 남발했던 주요 투자은행들이다. <뉴욕 타임스>는 제이피모건에 대한 기소를 시작으로 다른 대형은행들도 잇따라 기소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태스크포스의 첫번째 목표가 된 제이피모건은 즉각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조지프 에반젤리스티 대변인은 "뉴욕 검찰이 우리에게 항변의 기회도 주지 않고, 모든 기록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일부의 주장에만 기대 기소를 한 것에 실망스럽다"며 "게다가 이번 혐의는 제이피모건이 베어스턴스를 인수하기 전에 벌어졌던 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은행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모기지 대출을 확대하며 이와 연계된 모기지담보증권을 판매해 결국 연쇄부도 사태를 불렀던 은행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뉴욕 검찰은 새로 제정된 마틴법에 기대 은행들을 기소할 예정인데, 이 법은 설사 고의로 소비자들을 기만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을 경우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모기지담보증권에 대한 소송은 이미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이피모건 또한 여러건의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며,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지난달 28일 투자자들에게 24억3000만달러를 변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방 주택국도 지난해 9월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1960억달러어치의 모기지담보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대형은행 17곳을 고발해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