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기대감 ‘유권자 유턴’…‘분열된 미국’은 과제로 > 돈 냄새나는 사람

실업률 하락 등 지표 개선이 보탬

'시장만능 사회'로 회귀 거부

총득표율은 롬니와 비슷…민심 양분

재정적자·소득격차 숙제 산적

'정치적 분열' 험로 헤쳐나가야

미국 유권자들은 4년 전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완의 변화'를 완수해줄 것을 바랐다. 미국인들은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거부함으로써 4년 전 미국의 추락을 초래한 시장만능주의적 체제로의 회귀에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1936년 이래 세번째로 초박빙 양상을 보인 이번 선거는 진보와 신보수 진영이 내건 두가지 비전 사이의 한판 대결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유층 증세와 중산층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더욱 공평하고 통합된 미래를 약속했다면, 롬니 후보는 대규모 감세와 정부지출 삭감, 탈규제를 기치로 내걸고 강한 미국의 재건을 주창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는 미국 사회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득세한 보수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던 2008년 대선의 시대정신이 아직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바마의 재선 가도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경제 이슈였고, 재선으로 이끈 승인 역시 역설적이게도 경제였다.

선거 전 대부분의 조사에선 경제운용 능력이 롬니 후보가 낫다는 응답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6일(현지시각) 출구조사를 보면, 유권자들은 미국 경제 침체의 책임을 오바마 대통령(41%)보다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53%)이 더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롬니의 집권이 부시 정권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오바마 쪽 주장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두달 연속 실업률이 7%대로 떨어지며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선거 막판 큰 힘이 됐다. <뉴욕 타임스>는 "일자리 증가와 세금 인상 같은 경제정책과 이민자, 낙태, 동성결혼에 대한 온건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강한 지지를 보여주었다. 세금 감면과 '트리클 다운'(낙수 효과) 경제로 상징되는 레이건 시대의 진부한 주장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미국 사회를 달궜던 '1% 사회'에 대한 거부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구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유권자들의 74%가 중산층·빈곤층을 위하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여긴 반면, 롬니 후보에 대해서는 52%가 부유층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런 지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2기의 앞길은 험난하다. 이날 <시엔엔>(CNN)과 <더 힐>의 조사를 보면,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비율은 거의 절반씩이었다. 특히 공화당의 단골 메뉴인 정부 역할 축소론(작은 정부론)은 53%가 지지한 반면, 정부 역할 확대를 원하는 여론은 41%에 그쳤다. 오바마 대통령의 총득표율이 4년 전 공화당 후보에 7%포인트 앞섰다가 이번에 동률을 기록한 것도 분열된 미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갈라진 민심 속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1930년 이래 최대 수준의 소득격차, 빈곤층 증가, 정치적 분열 등이라는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행정부와 하원 간 '권력 분점' 현상이 바뀌지 않은데다 공화당과의 간극이 더 벌어진 것은 오바마 2기의 과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예고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도 많은 돈을 투입해 네거티브 광고를 함으로써 공화당의 반감을 사며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대외적으로도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의 일방주의적 정책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미국 경제의 쇠락과 경쟁국 중국의 급부상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주요 국제 이슈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 핵 문제의 경우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남북대화 재개를 천명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가 내년 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반도정책 담당 국장은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주요 의제로 비핵화를 계속 주장할 텐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실질적인 외교적 대화를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전략이 강화됨으로써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