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인종차별·기후변화 대처… 건보개혁 넘어 ‘진보 보폭’ 넓힐듯 > 돈 냄새나는 사람

보수적 연방대법 재편과 맞물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은 그 자체로 1960년대 이래 가장 큰 복지확대 정책인 의료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이 큰걸음을 내디뎠음을 뜻한다.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더라면 이 법은 그의 임기 첫날 폐기될 운명에 처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약 3000만명에 이르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이 법이 2014년 예정대로 시행됨에 따라 미국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보편적 의료보험을 갖지 못했다는 오명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사회정책은 1기 때 의료보험이라는 큰 산을 넘음에 따라 이민법과 기후변화, 인종차별, 동성결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다뤄질 안건은 이민법과 기후변화가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새벽 당선 연설에서 이 두가지를 시급히 손댈 분야로 지목했다. 이민법은 이번 선거에서 중남미계가 오바마에게 몰표(71%)를 몰아줌에 따라 이에 보답할 필요성이 생겼다. 공화당 쪽도 갈수록 늘고있는 중남미계를 포용하기 위해선 이민법 개혁에 반대할 수 없는 처지다. 올해 6월 오바마는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 조처를 내렸지만, 그 대상은 170만명 가량으로 전체 불법이민자(약 1100만명)의 15%에 불과했다. 오바마는 신규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차단하면서도, 이미 입국해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이 2년 전 통과가 무산됐던 이민법안을 다시 논의하고자 협상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기후변화는 초대형 폭풍 샌디의 위력에 놀라 새삼 관심사로 등장했다. 오바마 1기 행정부는 자동차 연비 기준 대폭 상향, 대체 에너지 개발·생산 확충 등의 정책을 취해왔다. 당장 관심이 가는 사안은 캐나다 앨버타와 미국 걸프해안을 연결하는 총연장 2736㎞의 '키스톤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 승인 여부다. 오바마는 올해 1월 이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가 충분치 못하다며 1년간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인종차별 문제는 오바마가 숙명적으로 안고 가는 사안으로, 흑인들의 높은 실업률과 수감률, 낮은 고교 졸업률 등과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돼 있다. 흑인 실업률은 현재 13% 수준으로 전체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흑인은 전체 인구 비중이 13% 수준이지만 수감자 비중은 40%에 육박하고, 고교 졸업률은 60%대 초반에 불과하다.

이밖에 동성결혼 합법화, 소수인종의 투표권 보장 확대, 정치자금 제한 등도 2기 오바마 행정부가 맞닥뜨릴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과제의 성사 여부는 공화당의 협조 여부와 함께 연방대법관의 교체 작업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논쟁적인 정부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권을 갖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9명의 종신직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5대4로 우위다. 나이가 70대인 대법관 3명 중 2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오바마 2기 때 이들이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교체될 경우 진보적 정책의 확장 여지는 더 커질 수 있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