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최대 악재는 저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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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15-07-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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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를 장기적으로 위협하는 최대 악재는 낮은 출산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현재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인 1.93을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이 2.1 밑으로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구성비에 급속한 변화가 온다. 고령 인구가 늘고 젊은 층이 줄어든다. 또 고령 인구의 사망이 늘면서 인구가 급감한다. 고령화사회가 되면 경제 성장이 어렵다.
미국이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로 '제2의 일본'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출산율은 1.3에 불과하다. 일본은 1960년을 기점으로 이미 인구가 감소하는 기준점 밑으로 출산율이 떨어졌고 2008년 이후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20여년 동안 장기 경기 불황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달리 이민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WSJ는 지적했다.
저 출산율 사회가 되면 산업의 초점이 노년층의 건강 관리에 맞춰지게 된다. 기업은 공세적인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며 자본은 현상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노동 인구 감소로 노년층의 사회 보장 연금을 충당할 수 없다. 젊은 층의 감소로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이 줄어들지만 재원 부족으로 방위비를 늘릴 수 없다. 미국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오는 핵심 이유도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와 같은 인적 자원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WSJ는 진단했다.
미 출산율이 2.5 또는 2.2 수준만 되면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WSJ는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출산율은 1970년대 이래 줄곧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중산층의 소득 적체다. 또 고학력 여성이 전문직으로 광범위하게 진출하면서 경력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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