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번지는 온라인 도박…뉴저지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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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26회 작성일 15-07-2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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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온라인 도박이 번지고 있다. 바야흐로 '도박 권하는 사회'라는 말이 어울릴 법한 흐름이다.
'카지노 메카'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서부 네바다 주(州)에 이어 동부의 대표적 관광명소 애틀랜틱시티가 버티고 있는 뉴저지 주도 온라인 도박을 허용키로 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주 양원을 통과한 온라인 도박 허용 법안에 26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크리스티는 지난 7일 시간 제한, 세율 인상,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 운용비 증액을 추가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이번에 이를 보강한 법에 서명했다.
크리스티는 "이 법이 주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애틀랜틱시티의 경쟁력을 더 높여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오프라인 카지노 신세계를 구축한 라스베이거스와 견주어 뉴저지 주를 온라인 도박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5년이 지나면 뉴저지 주에서만 온라인 도박 시장 규모가 연간 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뉴저지 주는 지난해 카지노 매출이 전년 대비 8% 떨어진 30억 달러에 그쳤다. 6년째 지속한 내림세다. 이는 작년 1.5% 올라 10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한 네바다 주에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 크리스티가 입법을 서두른 배경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크게 볼 때 근원적 배경은 따로 있다. 바로 주 정부의 재정난 타결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도박에서 나오는 간접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뜻이다.
미 연방 법무부가 지난 1월 온라인 도박에 대한 권한을 주 정부에 양도한 것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온라인 도박에 관심을 둬온 주 정부들의 집요한 로비에 영향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법무부는 한때 온라인 도박이 연방 통신법에 위배된다는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던 법무부가 허용 권한을 주 정부로 넘기면서 온라인 도박의 물꼬를 튼 셈이다.
시장조사기관 주니퍼 리서치는 오는 2017년이면 모바일 도박산업 규모가 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봤다. 페이스북 등 미 IT업계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온라인 도박에 주목하고 네바다와 뉴저지 외에 델라웨어,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온라인 도박을 허용하려는 이유다.
문제는 그러나 온라인 도박에 대한 과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라는 데 있다. 간접세 비중이 소득재분배 악화와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간접세 비율이 높아지면 세금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는 악화하는 것이다. 후진적 조세 체제에 다름 아니다.
일부에서는 또 고소득보다는 저소득층이 도박에 빠져 파산하기 쉽고 중독에서 헤어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저런 논란에도 재정난 타개와 관광수익 확대를 위한 주 정부들의 온라인 도박 '베팅'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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