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 전국서 차량번호판 인식기로 주민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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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62회 작성일 15-07-2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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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정보 수집건수 수백만 건…"감시 시스템 일상인 사회" 우려
미국 전역에서 거리에 설치된 카메라 등 차량 번호판 인식 기기를 활용한 주민감시가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17일(현지시간) 미국 경찰들이 빌딩, 다리, 경찰차 등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차량 번호판을 인식, 모든 차량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CLU는 전국 경찰기관 293곳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차량 번호판 정보 수집건수가 수백만 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 정보들을 모으면 개별 주민이 언제 어디에 갔는지와 구체적인 동선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경찰기관들은 번호판 인식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수 주에서 수년, 심지어는 무기한으로 저장해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정보는 여러 관할구역을 망라하는 지역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추적이 가능하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판사의 허가 없이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차량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적 제한을 거의 받지 않는 차량 번호판 인식기들이 GPS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차량 번호판 인식기는 GPS만큼은 아니지만 그 못지않은 정보를 생산해낸다.
가령 장기간동안 동선 정보를 추적하다 보면 특정 주민이 어느 술집을 자주 드나드는지, 시위에 참여하는지, 배우자 몰래 외도를 하는지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까지 추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네소타주 지역신문 스타 트리뷴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에서는 2012년 1~8월 사이 이동식 카메라 8대와 고정식 카메라 2대가 약 490만건의 차량 번호판 정보가 수집됐다.
수집된 정보 중에는 R.T.라이백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타고 다니는 시 소유 차량에 관한 정보도 포함됐다. 그의 차량은 1년간 41곳에서 포착됐다.
인구가 25만명인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는 한 해 동안 200만건의 번호판 정보가 수집했다. 이 도시에서 해당 정보를 5년 동안 저장해두는 점을 감안하면 저장된 자료가 1천만건에 이를 것으로 ACLU는 추정했다.
ACLU 소속 변호사 캐서린 크럼프는 "그물망 같은 감시 시스템이 일상인 사회에 살게 되는 것이 아닌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ACLU는 경찰기관들이 범죄와 관련없는 모든 차량의 기록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 인식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은 뉴햄프셔와 메인, 아칸소 등 5개 주(州)에 불과하다.
경찰 측은 차량 번호판 인식기가 범죄 추적에 매우 효율적이며 일반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악용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주 용커스시(市) 경찰은 번호판 정보를 무기한 보관하면 미래에 범죄자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번호판 정보는 수사관이 범죄와 관련된 특정 차량을 찾아볼 때만 접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LCU의 캘리포니아 북부지부의 니콜 오저 공공정책 이사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오래 보관될수록 남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감시기술의 경우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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