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버티기'·등돌린 언론.. 궁지에 몰린 베이너 미 하원의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12회 작성일 15-07-28 06:57
본문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사태가 3일 사흘째를 맞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태로 가장 곤란한 상황에 빠졌으면서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인물은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64)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 CNBC 인터뷰에서 베이너 의장이 건강보험 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 예산을 포함시킨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하원에서 표결에 부치면 민주당 표와 공화당 내 합리적인 표들이 합쳐져 통과될 것을 확신한다며 베이너 의장을 압박했다. 하지만 베이너는 이날 다른 의회 지도부와 함께 백악관에 들어가 오바마 대통령과 긴급회동을 한 뒤 나오면서 "대통령이 협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고 오바마 탓으로 돌렸다. 미 언론들은 베이너 의장의 개인적 견해가 연방정부 폐쇄까지 가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내의 티파티 운동 진영의 강경한 목소리에 이끌려 계속해서 오바마케어 예산을 뺀 예산안을 상정해 통과시켰고, 상원과 교착상태가 되면서 연방정부 폐쇄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USA투데이는 2일 사설에서 "어떤 대통령도 자신이 두 차례 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고 나서 그 정책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면서 "베이너 의장도 이를 잘 안다. 실용주의자인 그는 양원 중 하원만 장악한 공화당이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잘 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베이너는 1990년대 중반 뉴트 깅리치가 하원의장으로 있던 공화당이 연방정부 폐쇄를 불러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잘 봤다. 대중은 반발했고, 깅리치가 물러섰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티파티의 전략은 먹혀들었고, 베이너는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셧다운은 티파티 셧다운으로 불러야 한다"며 "이제 관건은 공화당에서 가장자리의 소수 강경파가 아니라 주류가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강경 노선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2016년 공화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피터 킹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 "티파티 운동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세력이 당을 장악하려 한다"며 "많은 공화당 의원, 아마 100명 정도는 연방정부 폐쇄에 진절머리를 낸다"고 말했다.
공화당 주류가 티파티에 끌려간 이유에 대해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2010년 선거구 재획정으로 백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식으로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배치를 끝내 선거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 티파티가 돈과 폭스뉴스 등 보수 미디어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다음주까지 해소되지 않을 경우 17일까지 처리해야 할 국가부채 상한 재조정 협상과 맞물려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는 "하원 공화당의 한 분파가 미국을 국가 디폴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월가는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디폴트라는 무기를 가진 오바마가 공화당과의 대타협 대신 연방정부 폐쇄를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내년 중간선거와 2016년 대선을 염두에 둔 공화당 주류가 내부에서 티파티를 설득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