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수출 의존" 비판에, 獨 "수출이 어때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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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80회 작성일 15-07-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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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獨, 도청 갈등이어 경제정책서도 날선 신경전
FT "디폴트 파동 벌인 미국, 獨 무책임 탓할 자격 있나"
10년 이상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도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갈등 관계를 빚고 있는 독일과 미국이 이번에는 독일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둘러싸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이 유로존의 최대부국인 독일에 대해 '수출로 번 돈을 쌓아놓기만 해 유로존과 세계 경제에 폐를 끼친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하자 독일이 기존 정책의 고수 방침을 분명히 하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독일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독일이 지나치게 수출 의존적이라는 미국 재무부의 비판을 '이해할 수 없다'(not comprehensible)며 반발했다고 프랑스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독일 재무부는 성명에서 자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유로존이나 세계 경제에 전혀 걱정거리가 아니라면서 '수정이 필요한 불균형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지적 때문에 경제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독일 현 집권당인 기독교사회당(CSU)의 최고위자인 일제 아이그너는 "우리는 언제나 강력한 수출국이었고 그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전날 독일을 상대로 포문을 연 바 있다.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드물게 독일의 수출 우선주의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독일이 수출 호황으로 작년 중국을 추월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냈지만 내수 촉진이나 유로존의 디플레이션을 막는 것을 등한시해 결과적으로 유럽과 세계 경제에 폐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 호조로 돈이 넘치는 상황에서 유로존의 '맏형' 독일이 이런 보수 노선을 고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적극적으로 내수를 부양하고 다른 유럽 국가에 대한 수입을 늘려 경기 위축을 겪는 유로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옳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독일의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제2 혹은 제3의 유로존 위기가 닥쳐 회복세로 돌아선 미국 경제도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메르켈 정부는 유로존 위기가 악화해도 적자재정으로 내수를 부양하거나 급여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은 자국 경제의 건전성을 해친다면서 완강히 거부해 왔다.
둘 간의 신경전에 미국 출신인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비드 립튼 수석 부총재도 미국을 거들고 나섰다.
립튼 부총재는 지난달 31일 베를린 연설에서 "독일은 유럽 경제 회복의 임무를 맡은 만큼 세계적 수준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이 독일에 '무책임함'을 탓할 자격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자에서 "디폴트(국가채무 불이행) 카드를 들고 정쟁을 계속하는 미국 의회가 사실 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이라며 "미국의 양적완화(QE) 정책도 국제 경제에 마약 같은 존재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또 "경상수지 적자를 거듭하는 미국이 독일의 수출 우선주의를 비판하는 데는 질투의 영향도 약간은 있다"면서 "독일이 각종 유로존 구제기금에 낸 금액이 이미 이 나라 연방정부의 한 해 예산 규모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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