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발동에 따른 타격은?…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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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15-07-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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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항에서 항공기의 출발이 최소 4시간 이상 지연되고 사람과 물품의 미 국경 통과도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 미 국방부에서 강제로 무급휴가를 가게 된 군무원들의 가계 지출이 줄어들고 미 해안경비대의 순찰 활동도 줄어들게 된다.
식품 검역 활동의 축소로 육류 공급이 부족해지고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오바마 미 행정부 관리들은 1일 마침내 미 정부의 지출이 강제 삭감되는 시퀘스터가 발동되기 전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이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작용들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예산 부족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폐쇄였다. 하지만 스미소니언 박물관 측은 건설 비용을 절감해 문을 닫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퀘스터의 발효로 향후 7개월 간 850억 달러의 예산이 자동삭감되게 됨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축소될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경제 및 세계 경제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 정부 관리들이 내놓은 예측들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예측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추궁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카니 대변인은 예산 감축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실제 예측보다 더 더디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5일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북극해 해역에서 미 해안경비대의 활동이 3분의 1 가량 감축될 것이며 공중 및 육상 활동도 25%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터 네펭거 해안경비대 부대장은 하루 두인 26일 하원에서 최전선에서의 순찰 활동은 최후의 순간에나 줄어들 것이라고 나폴리타노 장관과는 다른 발언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 특별 보좌관인 제이슨 퍼먼은 정부의 예측 내용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홓은 것이지만 실제 나타날 결과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어떤 부문을 우선 감축할 것이냐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점은 850억 달러의 예산 감축이 7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며 게다가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850억 달러의 예산 감축은 미 정부의 사업 계획 가운데 약 30%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의회는 예산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문을 정해 놓아 특정 부문이 다른 부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연방항공청(FAA)은 교통부 전체 예산에서 약 20%의 예산만을 쓰고 있지만 교통부 예산 삭감액의 약 60%가 FAA에 집줃됐다.
문제는 시퀘스터로 인한 예산 삭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냐는 점이라고 모든 관리들은 입을 모은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는 부문은 역시 군이다. 미 국방부는 시퀘스터로 인해 일부 군사훈련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군 장비의 생산까지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미 정책의 초점을 아시아로 이동시키는 데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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