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에서 상속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면서 죽음을 앞둔 부유층이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취임 초기였던 지난 2001년 공화당은 상속세 완전 폐지를 주도했지만 논란 끝에 2001년부터 점진적으로 세율이 줄어들다가 2010년에 완전히 폐지되는 형태의 상속제 개편에 머물렀다.
이에 따르면 2010년이 끝날 때까지 상속세 영구 폐지를 위한 새로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11년에는 다시 상속세가 부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부유한 노인이 내년 1월1일에 숨지면서 자녀들에게 1천만달러를 남길 경우 상속세로 인해 그 자녀들에게는 505만달러만이 돌아가지만 이 노인이 하루 전날 숨질 경우 자녀들은 1천만달러를 고스란히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ABC방송 인터넷판은 1일 미국 세법상의 이러한 문제로 부유층의 자녀들이 새해를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지막 해로 만들고픈 유혹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2001년 상속세 개편 당시 "기차에서 엄마 밀어내기 법"이라고 비꼬았고 베스트셀러 `괴짜경제학'의 저자 스티븐 레빗과 스티븐 더브너는 상속인들은 후원자들이 2010년까지만 살게 되길 바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회가 상속세 존속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 올해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건강보험 개혁이나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사안들에 밀려 입법이 제때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시 전 대통령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이었던 폴 맥휴 박사는 상속세 개편 당시 위원들 사이에서 부유층이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죽으려 할지 모른다는 농담은 오갔지만 실제 그러한 상황이 오리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던 편에서는 10년 사이에 의회가 입법을 통해 상속세를 완전 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2010년 한시적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초 부유층에만 적용되는 상속세는 현재 미국에서 400명당 한명 꼴로만 사망시 적용되고 있으며 미 조세정책연구소(TPI)에 따르면 올해는 5천500여 가구가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속세는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들이는 비용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재산을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다.
일각에서는 상속세의 한시적 폐지가 죽음을 앞두고 연명치료로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인위적으로 생명을 거두고 싶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위적 소생술 거부에 관한 내용을 다룬 `죽음을 위한 더 나은 방법'이라는 책의 공저자인 변호사 에일린 피츠패트릭은 2010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적극적인 자살 시도보다는 치료 거부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