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실리콘밸리 기업 공짜식사 세금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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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41회 작성일 15-07-0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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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기업 직원 사이에 최고의 자랑거리인 공짜 식사에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식사가 부가세 과세 대상인 복리후생비로 봐야 할지를 따져보고 있다.
복리후생비에 대한 과세 규정이 복잡하지만 무료 식사는 일반적으로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틴 맥마흔 플로리다대 세법학 교수는 "무료 식사는 보수의 일부라서 과세가 가능한 수입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세법 전문가는 식사를 사 먹는 근로자는 부가세가 붙어 있는 식대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공짜 식사에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다면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만약 공짜 식사에 과세한다면 평균 8∼10달러 짜리 식사를 하루에 두차례 회사에서 해결하는 직원은 1년에 4천∼5천달러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회사 제공 식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짜 점심이 고용주 편의를 위해 '비보상적'(noncompensatory)인 이유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비과세될 수 있다고 주장이다.
이는 원거리 거주 직원이나 점심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직종에 주로 해당된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IT기업들의 무료 식사는 통상 상대적으로 오랜 노동시간과 실리콘밸리 협업 문화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이들은 설명한다.
미국 국세청 역시 과세를 강행하면 세계 IT업계를 주도하는데 한몫을 한 실리콘밸리의 문화나 제도를 연방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같은 보도가 나온 후 반발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새너제이 머큐리뉴스가 전했다.
이 신문은 무료 식사 뿐 아니라 무료 출퇴근 버스, 무료 이발 등에도 과세할 것이라는 주장들까지 제기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구 글직원 산지브 아그러월은 "무료 식사는 강한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다 식사 도중 직원들 간에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멋진 사교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구글은 전 세계 지사의 120개 식당에서 하루 5만 끼니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 대변인은 과세 검토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으며 페이스북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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