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이전트의 고객에 대한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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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26회 작성일 15-07-0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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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이어 직접조사 부동산 구입여부 결정해야
A. 부동산 에이전트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손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영어와 미국 법에 서툰 한인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에이전트의 역할은 더욱 큽니다. 그러나 부동산 에이전트의 역할은 부동산 거래에 지식이 있는 전문인으로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할 의무가 있지만 법률적인 분야나, 회계분야까지 자문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때론 고객들이 부동산 에이전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모든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한 에이전트 역시 자신의 전문 분야를 벗어난 분야까지 자문을 하다가 잘못된 자문을 함으로써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브로커는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손님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구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 합당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에 관한 셀러의 주장의 사실 여부를 에이전트가 확인할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의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일방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셀러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한 바이어는 자신이 직접 조사를 해서 부동산 구입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입한 주택이 에스크로가 클로징된 후, 셀러가 주택이 부실공사 소송에 포함돼 있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실을 모른 부동산 에이전트는 바이어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주택에 대한 시각적 검사를 했을 때, 부실공사가 있을 수 있다는 단서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조사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이어의 에이전트가 바이어가 구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소득에 관한 셀러의 주장을 단순히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진위에 관한 자문을 했을 경우, 바이어의 에이전트는 부동산 소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손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소득에 관하여 셀러가 제공하는 정보를 손님에게 전달하고 확인 조사하라는 자문만 했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의 책임은 없습니다.
위에 질문 사항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겠지만 에이전트가 그라운드 리스나 렌트에 관해서 셀러의 정보를 전달하고 사실 확인을 변호사나 회계사와 확인하라는 자문을 했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에 대한 책임 추궁은 힘들 것일 것입니다. 반면 에이전트가 그라운드 리스나 렌트에 관하여 자신이 확인해주고 이런 사실에 기인해 바이어가 부동산 구입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문제나 회계에 관한 문제는 해당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A. 부동산 에이전트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손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영어와 미국 법에 서툰 한인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에이전트의 역할은 더욱 큽니다. 그러나 부동산 에이전트의 역할은 부동산 거래에 지식이 있는 전문인으로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할 의무가 있지만 법률적인 분야나, 회계분야까지 자문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때론 고객들이 부동산 에이전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모든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한 에이전트 역시 자신의 전문 분야를 벗어난 분야까지 자문을 하다가 잘못된 자문을 함으로써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브로커는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손님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구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 합당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에 관한 셀러의 주장의 사실 여부를 에이전트가 확인할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의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일방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셀러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한 바이어는 자신이 직접 조사를 해서 부동산 구입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입한 주택이 에스크로가 클로징된 후, 셀러가 주택이 부실공사 소송에 포함돼 있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실을 모른 부동산 에이전트는 바이어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주택에 대한 시각적 검사를 했을 때, 부실공사가 있을 수 있다는 단서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조사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이어의 에이전트가 바이어가 구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소득에 관한 셀러의 주장을 단순히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진위에 관한 자문을 했을 경우, 바이어의 에이전트는 부동산 소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손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소득에 관하여 셀러가 제공하는 정보를 손님에게 전달하고 확인 조사하라는 자문만 했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의 책임은 없습니다.
위에 질문 사항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겠지만 에이전트가 그라운드 리스나 렌트에 관해서 셀러의 정보를 전달하고 사실 확인을 변호사나 회계사와 확인하라는 자문을 했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에 대한 책임 추궁은 힘들 것일 것입니다. 반면 에이전트가 그라운드 리스나 렌트에 관하여 자신이 확인해주고 이런 사실에 기인해 바이어가 부동산 구입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문제나 회계에 관한 문제는 해당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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