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오바마케어 > 보험료줄이기

한국도 잘사는 동네, 못사는 동네가 있듯이 미국도 잘사는 주와 못사는 주가 확연히 나뉜다. 동부에서는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의 애팔래치안 산맥 근처가 못사는 지역에 속한다. 그 옛날에는 광산으로 그럭저럭 살았었는데 폐광이 된 후 이렇다 할 산업이 없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켄터키주의 브리팃 카운티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아픈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가구당 소득 중간값이 23,000달러밖에 안되며 (메릴랜드 몽고메리카운티는 106,000달러) 실업률은 10%, 비만율은 40%에 이르고 흡연자가 31%로 미국에서 가장 높고 당뇨병, 심장병 등 성인병질환자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보험자수는 오바마케어가 시작되기전 22%나 달해 아프면서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즐비했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후 무보험자의 수는 급속히 줄어 들어 2,500여명에 이르던 무보험자수가 52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전화안내원으로 근무하던 케이티도 이번에 오바마케어로 보험을 갖게 된 케이스다. 케이티는 시간당 12달러로 주 28시간을 일하며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어 회사에서 보험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회사가 보험을 제공해 줘도 본인이 내야 하는 한 달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 (필자의 경우 약 450달러, 회사가 년 약 10,000달러 지불 후)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오바마 보험카드를 받은 후 케이티는 바로 내과 의사에게 달려갔다. 우선 그녀의 오래된 위궤양을 치료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주는 신경정신과를 방문하여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증상에 대한 약을 처방 받고 산부인과에 가서 이상 하혈에 대해 진찰을 받았다. 보험이 없을 때에 돈이 없어 남편이 중고차를 팔어 마련한 250달러로 스페셜리스트에게 진단 받은 특수안과 질환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밀진단을 받을 예정이다. 수시로 귀가 아플 때는 그냥 약국에서 물약 몇 방울로 때웠지만 이번엔 정식으로 이비인후과를 찾아가기로 했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서 케이티는 차상위 극빈자로 분류되어 한 달에 100달러의 보험료만 납입하면 되었다. 나머지 12,000달러를 정부가 대신 내 준다. 병원에 갈 때도 진찰은 1달러, 약 값은 제네릭의 경우 공짜거나 1달러, 검사료는 대부분 전액커버가 되었다. 케이티에게 오바마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다.  

이 동네 의사들은 사정을 잘 알기에 무보험자들에게는 진찰료로 20달러만 받았다. 보험환자에게는 보험회사에 100달러 이상 청구하는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할인이다. 하지만 무보험자들은 20달러도 힘겨워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진찰 후 검사 비용이 엄두가 나지 않아 의사 방문을 많이 꺼려했었다. 카센타에서 일하는 마이클도 그런 경우다. 그는 내과의사 진찰을 받고 원인 모를 복통을 확인 하기 위해 MRI검사를 해야 한다고 들었지만 그 비용이 2,500달러여서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오바마케어 가입으로 아주 적은 비용으로 MRI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공화당과 일단의 사람들이 이러한 오바마의 복지정책이 결국 재정파탄을 가져올 거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의료비 재정 지출은 오바마케어 시행초기의 일시적인 것이며 오히려 더 큰 질병의 악화를 막고 새로운 질병 발생을 예방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브리팃 카운티에서는 무보험 환자들이 치료를 미루다가 질병이 악화되어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그에 따른 지출도 만만치 않았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병원은 돈이 없다고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지 이제 10달이 지나가고 있다. 초기의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순항하고 있는듯하다. 세계에서 의료비지출이 가장 많으면서도 거꾸로 무보험 환자도 가장 많은 나라-미국, 이제 그 오명에서 벗어날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게 다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 잘 뽑은 덕분이다. 언감생심,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다.